신용카드박물관 ‘문자 폭탄’ ‘공개사과 요구’…정청래·김병기 ‘특검법 합의’ 놓고 갈등 [국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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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8: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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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합의에 대해 “몰랐다”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당과 협의 전에도 정 대표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에는 김 원내대표를 안으며 갈등 수습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차단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까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인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