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아파트 세종~안성 고속도 교량 붕괴도 ‘인재’였다…“안전장치 미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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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3:01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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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20일에는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최근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전시전환 절차를 익히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한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2시15분)~경보해제(오후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13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피해국에 대한 책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15일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0년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 걸어오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세월이 흘러도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불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초월해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노다 전 총리에 이어 2013년 재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어져 오던 관행을 끊고 종전일에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같은 방침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총리 측근은 이번 추도사에서 ‘불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시바 총리가 ‘불전에 대한 맹세’라는 표현을 통해 전쟁 자체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적 의식을 부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반성’은 언급했지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지목하지도 않았다. 전쟁 발발의 배경이나 주변국에 가한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격)를 거친 총리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무렵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패전 80년을 맞아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보류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작년과 같이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으로 ‘반성’을 언급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했지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