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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09:04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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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 또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정권을 더 약화하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WSJ은 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 국가와 새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양자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지난달 8일 정상 간 전화 통화로 무역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외국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