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구윤철 “양도소득세 숙고 중” 여론 밀려 50억으로 물러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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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1:14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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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섬속의 섬’ 우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흥란 4500여 개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제주 본섬에서만 발견됐던 대흥란이 부속섬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우도 일대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흥란 자생지를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도에서는 대흥란과 함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삼백초, 산림청 멸종위기 취약종 덩굴모밀과 덩굴민백미꽃, 기생식물 초종용 등도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우도에서 발견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지네발란, 솔잎난, 파초일엽 등 3종이었다. 도는 이번 발견으로 보호종 서식지로서 우도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대흥란은 다년생 무엽란으로, 부생식물이다. 7~8월 흰 바탕에 붉은 자주빛이 도는 꽃이 핀다.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일원에서 처음 발견돼 ‘대흥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와 일반명소를 중심으로 식물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우도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흥란 자생지에 대한 장기 조사과 종합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방송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투자액이 160억 달러(약 22조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투자액은 150억달러(약20조80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 투자의 약 80%가 국내에 투입됐고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수익성을 위한 해외 확장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배터리 분야다. 지난해 신규 해외 투자액의 74%와 국내 투자액의 69%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투자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지만 해외 조립공장 투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자동차는 지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도 7월부터 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앙비시옹도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소재 및 금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 포화상태와 해외 관세 장벽 등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우려 증가는 전략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격화를 피해 해외에 ‘경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정부의 의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야오양 주임은 앞서 “향후 10∼20년 안에 중국 기업들이 (영국·미국·일본 등과 같이) 해외에 ‘또 다른 중국’을 만들 것이라 본다”면서 영국의 해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10만t이다. 사고로 파괴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바다에 방류한 방사성 오염수 양이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0개를 채울 만큼 막대하다.
매우 많은 양이지만, 진짜 문제는 방류를 기다리는 오염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달 기준 127만t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새로 생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류는 2050년대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주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다.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다량의 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희석하고, 방류 뒤에는 넓고 깊은 태평양이 다시 뒤섞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그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될까.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원전에서 나오는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약한 방사선에 장기 노출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과거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부담이다. 세계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고 싶은 일본의 의도에 배치된다. 지난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국에서 만나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국 정상 간에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 정상 간에 형성된다면 이는 일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지금보다 저장 탱크를 더 지어서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방류를 중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일본은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인 오염수 대응책이라는 결론을 2023년 방류 직전 이미 확고한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요소가 엄존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할 방어적 조치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걷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국민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이재명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