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다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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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1:13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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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영양사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 지역의 한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양사의 주 업무가 조리가 아니라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체적 직무와 작업 환경, 조리 방법 등을 따진 뒤 A씨가 조리사·조리실무사처럼 전담으로 조리업무를 맡지는 않았더라도 상당 시간 조리에 참여해 조리 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 일부 학교의 교장들,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리인력 부족 또는 조리실무사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A씨가 조리업무를 상당 시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종합해보면 A씨는 영양사의 주 업무 외에 조리업무도 하루 최소 2~4시간 동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를 했으므로 조리 흄 등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며 “과거에는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분리돼 있지 않았고, 영양사실과 조리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조리실의 유해물질이 영양사실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영양사라도 조리사와 동일하게 튀김·볶음 등의 조리업무에 장기간 관여했다면 조리 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충북 음성에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청년마을이 문을 열었다.
음성군은 지난 16일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글로컬타운은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마을이다. 군은 이곳에서 글로벌·로컬 콘텐츠 등을 제작할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22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청년마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콘텐츠 기획자(인플루언서)로 양성, 지역을 홍보하고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다.
음성은 경작지와 산단이 많아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63개국, 약 1만5000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글로컬타운 육성에는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음성 탐방 프로그램과 63개국에 달하는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8일에는 태국, 9일에는 베트남, 15일에는 프랑스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오는 30일에는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 ‘케밥’ 만들기 수업이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18~21일 열리는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된다.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20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다.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 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을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도 함께 출연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되는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한다. 진행은 방송인 장성규가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팝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현장 목소리와 통찰을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