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추천주 EU, 재무장 사업 참여하는 영국에 “EU 회원 아니면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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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6:0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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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추천주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4종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달라”고 했다.
굿즈는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휘장 3종·업무표장 1종·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사진 기반의 애플워치용 배경화면 5종도 제공된다. 굿즈에는 대통령 휘장과 서명, 자필 문구 등 이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종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굿즈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굿즈가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 관련 주요 계기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기획·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당) 개혁의 핵심은 ‘윤(석열) 어게인’하고의 결별”이라며 “계엄 옹호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는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 일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지도부가 혁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의총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혁신 의지가 없는지 잘 몰랐다.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주도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 의원분들도 친윤(친윤석열계)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에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혁신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부) 주자께서는 ‘계엄의 원인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다고 느껴지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논하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며 “대안정당으로서 개혁하고 바뀌는 경쟁적인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동료’로 인식하고,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삼아 행정 혁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아이디어톤’ 행사에서 AI를 협업의 도구로 활용해 창의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 시장은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면서 AI를 활용한 협업을 강조했다.
AI를 동료로 삼고 일하려면 공무원이 정책 추진 과정, 동료와의 토론, 민원 응대, 시행착오 등 자신의 실무 경험을 디지털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가 이를 학습하고,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AI를 업무 파트너로 삼아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조직을 뇌의 작동 방식에 빗대 설명했다. 뇌 신경세포(뉴런)가 개별 공무원이라면 뉴런 사이 정보 전달이 이뤄지는 지점인 시냅스는 ‘피드백’으로 비유했다. AI를 윤활유 삼아 빠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성공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봤다.
오 시장은 “뇌가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바로 팀장·과장 등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창의적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가 판단자에서 ‘협업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실패가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보상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안에서는 되는 게 없다. 서울시 조직이 그동안 좋은 선례를 만들고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비결은 바로 여기(협업)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서 간 협업 우수사례로 외로움 없는 서울, 탄생응원 도시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를 들었다.
아울러 AI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만의 영역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AI의 정확성에 공무원들의 윤리적 판단과 창의력,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행정 목표인 시민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AI와 함께 진화하는 창의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이디어톤에서는 서울시 직원이 직접 기획한 AI 활용 아이디어 10건이 소개됐다. 이 중 전문가·직원 평가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에는 1000여개가 넘는 자재 단가를 자동 검색·제공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주는 재무국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