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작사학원 무더위 속 밭일하던 80대 숨져···사망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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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5:1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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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작사학원 전남 해남에서 밭일하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쯤 해남군 계곡면에서 8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해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33.8도였다. 무더위에 따른 열사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의료기관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의원과 보좌진은 동지’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남겼다. 그는 “이 일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 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억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던 중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사인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조직에 도박 등 불법 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직이 영세 PG사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유령 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 PG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