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줄어들지 않는 마약 사범···“전담 수사·추적팀 구성해 자금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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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4:39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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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은 자연과 도시, 지역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해 용적률 299.73%, 최고 높이 28층(82m)으로 877가구가 들어선다.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철남 선생의 손자 진숴(金朔·58)씨는 15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만세를 외쳤다. 프랑스 유학을 앞둔 큰아들 진주양(金九羊·19)군과 고교 입학을 앞둔 작은아들 진판스(金凡十·15)군이 그의 옆자리에 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는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창하는 ‘만세삼창’을 한다.
진씨는 기념식 후 중국어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의 조국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잘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이며 민주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역사와 연결점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진씨에게 올해 기념식은 더 특별하다. 두 아들이 최근 해외 한국계 청소년 교류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주양군은 “세계 각지에서 온 한국계 친구들과 교류를 맺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스군은 “한글의 발전 과정을 배운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나도 한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도 경신 출신인 김철남(1895~1952) 선생은 1915년 경신학교 졸업 후 상하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42년 10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황해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광복 때까지 활동했으며 교통부 차장을 지냈다. 임시정부 내 김구, 김원봉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인사들과 신한민주당을 결성해 활동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은 총 9명이 참석했다. 진씨 부자 외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김성숙·두쥔후이(杜君慧)의 손녀인 두닝위엔(杜宁远), <아리랑>으로 유명한 김산(본명 장지락)의 증손 가오위위안(高雨原)·현손 가오진서(高槿涻), 임시정부 요원이자 화가로 활동한 한낙연의 딸 한젠리(韩建立), 내몽골 지역에서 중국 국민당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이자해의 현손녀 리이이(李益薏)씨 등이다.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파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진씨는 “한국 독립운동에는 ‘가오융광(高永光)씨의 아버지’(김산)가 걸어온 길 등이 포함된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류 진보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닝위엔씨는 “한국이 오늘날 큰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한규 대사대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기업인·교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민들이 결성한 애국합창단이 안중근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주제가를 불렀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