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이트 고령층에 “휴대전화 공짜” 알고 보니 원금·이용료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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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7:4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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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셸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의 올해 7~9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