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명장 받은 이 대통령 “강산 여덟번 바뀌는 동안 시련 이겨낸 국민만 믿고 직진” 감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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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8:19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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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린 공식 취임식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취임식이 아닌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했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면서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며 편지 낭독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임명식을 지켜봤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배구선수 김연경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전직 대통령 가족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대거나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편지’ 전문.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도 일 최고기온이 3.9도 더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한 7월8일 오후 2시쯤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업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에서 보다 기온이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 해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더 낮아 시원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주변 지역보다 월평균 최고기온이 더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지역보다 0.3도 높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 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더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날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건 테디속편도 ‘더블랙’서 맡게 되길 희망
디지털 싱글 ‘차차차’로 가수 컴백피처링 흔쾌히 응해준 GD에 감사
요즘 이 사람을 빼고 K팝을 논하긴 어려울 것 같다.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빈스(Vince) 얘기다.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곡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이번엔 그가 직접 가수로 나선다. 18일 발표한 디지털 싱글 ‘차차차’를 통해서다. 가수로서는 <더 드라이브>(2023) 발매 이후 1년9개월 만의 컴백이다. 신곡 공개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차차차’는 부드러운 멜로디 위에 경쾌한 라틴 차차 리듬을 더한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1991)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설운도가 뮤직비디오에 카메오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차차차’는 지드래곤 피처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지드래곤은 피처링 부탁에 선뜻 응하며 “너 스타가 되고 싶니?”라 했고, 빈스는 “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빈스는 “지드래곤 피처링이 1안이고 유일한 선택지였을 때 지드래곤 형이 바로 해준다고 했다.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빈스는 더블랙레이블의 다른 프로듀서들과 함께 <케데헌> OST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 작업에 참여했다. 두 곡 모두 작품에서 인기 K팝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보이즈가 부르는 노래다.
<케데헌> OST 성공은 애니메이션 흥행 덕이 컸지만, 더블랙레이블의 장점이 빛을 발한 거라고 빈스는 짚었다. “누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 프로듀서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테디 형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끼리의 시너지도 많이 나타나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케데헌> 속편을 제작한다면, “1편에서 우리의 시너지가 있었으니 2편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빈스는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다 3학년 때 뮤직비즈니스학과로 전과했다. 졸업 당시 나눠준 팸플릿에는 과별 연봉 순위가 적혀 있었는데, 뮤직비즈니스학과가 맨 아래 있었다. ‘큰일났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겠다’ 싶었다.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겠다며 로스쿨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다시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끈 건 테디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빅뱅·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 테디가 더블랙레이블을 설립할 때쯤, 빈스의 음악을 음원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당시 테디는 이미 유명 인사여서 부모님도 “테디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에 진로 변경을 허락했다. 빈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가 사실 <케데헌> 잘된 것보다 기뻤을 수도 있다”며 “진짜 아무런 비전 없이 재밌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 ‘길이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테디와 일하게 된 그는 선미 ‘가시나’(2017), 블랙핑크 ‘프리티 새비지’(2020), 빅뱅 ‘봄여름가을겨울’(2022) 등의 작업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왔다’고 처음 생각한 곡은 리사의 ‘머니’(2021)다. 그는 <케데헌> 음원 수익 등이 정산되려면 약 1년이 걸린다면서 “금전적으로 성공을 체감하려면 내년에 다시 인터뷰를 잡아야 될 거 같다. 그땐 제가 좀 더 블링블링하게 나타나겠다”며 웃었다.
그는 “예전엔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동경해왔는데, 이젠 K팝 인기가 많아져 해외에서 먼저 작업하자고 제안이 온다”며 “우리가 무조건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과)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한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