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비대면 트럼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관여할 것…러·우크라 정상회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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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7:35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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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비대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상이) 멋지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18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법원, 국회를 순회하며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일 특검과 법원을 항의 방문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의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500만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려고 한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 정당 말살 기도”라며 건물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버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 방식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특검 지원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발언하며 항의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라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원이 대법관 30명을 증원하겠다는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20여분 간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뒤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조를 편성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당사를 지키기로 했다.
특검과 법원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이어지던 중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내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회에 남아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당 조직부총장 서지영 의원이 현장에서 대응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 1명과 엔지니어 2명이 찾아와 앞서 실패한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 등 기술적 사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특검이 약속한 자리였다.
서 의원은 “저희는 기술적인 방식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관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이 요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수수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제휴 중인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