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이벤트 [사설]국민 불안·치안 낭비 큰 ‘허위 테러 협박’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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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6:57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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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이벤트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등 5개 한강 생태공원(총 192만㎡)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들 대신 ‘이음숲’이라는 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의 소규모 ‘숲 해설 업체’로, 수변 생태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한 평가 기준 탓에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샛강 생태공원 관리를 맡아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발적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도 퇴거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철수한 뒤에도 시민위를 한강조합의 ‘후신’으로 간주해 무단점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이어왔다.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건물 인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8일엔 ‘시설정비 공고’를 내걸고 시민위가 터를 잡고 활동해오던 여의도 샛강생태체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집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센터에 공사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이 같은 퇴거 조치 등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재창조 계획’을 내세웠다. ‘서울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항,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생태공원과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역량이 미흡한 이음숲을 3년간 운영자로 앉혔지만, 결국 직영 체제로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관리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와 ‘보여주기식’ 관리가 이어져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생태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무더기로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성과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단체들은 밝혔지만, 서울시는 단체 측에 수달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마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를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으나 친환경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시는 끝내 외면했다”며 “한강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을지훈련 기간이라 연락이 어렵다”며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개편한 옛 통일전선부를 두고 “간판은 없어졌는데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인가’라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명칭을 바꿔 개편했다.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로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 공식 대화 창구였다. 10국으로 변경되면서 업무 일부를 외무성으로 넘기고 대남 공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통일부는 10국의 책임자인 리선권이 여전히 ‘부장’으로 불리는 점에 비춰 10국이 통일전선부 때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화 진전 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묻자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