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명확···실현 적임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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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02:5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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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적임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인 봉 내정자의 검찰개혁 실현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봉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 조직 경험 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적 기대와 대선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봉 내정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선”이라며 “국정 안정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진 정 내정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적극 소명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주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여당 의원의 내각 기용을 두고 “국회의원이 갖는 정책 이해도뿐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을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는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상대국 태도 등을 감안해 10~50% 차등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57개국에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가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속도를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초 한·미는 7월8일 이전에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윤석열 탄핵 후 6·3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다. 열흘도 남지 않는 시기에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그 후 한·미는 지난주에야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가 실제 7월9일부터 관세를 매길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없애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측이 서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과정이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대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통상 협상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아울러 산업부가 30일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를 열어 진행 경과를 소개했듯이, 국민 지지를 받는 협상을 위해 투명한 절차에도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