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면죄부, 민주정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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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8: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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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밤에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 했다.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안철수 의원)요, 정당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정당이고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권 의원 등은 지난 5월9일 자정 무렵 당 비대위·선관위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다. 비공개 샘플링 여론조사를 자격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10일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 공고를 받아 단독 입후보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친윤석열계가 주도한 ‘후보 교체 쿠데타’였다. 이들의 시도는 10일 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옹호에 이어 정당민주주의마저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그 책임을 지고 권 의원 등은 즉각 정계를 은퇴하고, 당도 이들을 제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7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여 위원장은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두 의원을 두둔했다. ‘후보 교체 막장극’을 당을 위한 희생으로 추어올린 것이다. 정당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일벌백계하기는커녕 도리어 묵인·권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정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 옹호 세력,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세력이 여전히 당을 쥐락펴락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식의 패륜적·위헌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지난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52분쯤 동대문구 제기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건물 주차장과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단순 화재로 추정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방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고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4년 만이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추석 물가 폭등이 우려됐으나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적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2021년(27만4500원) 이후 처음이다. 2022년 30만원으로 올라서더니 2023년 30만9000원, 2024년 30만2500원 등 줄곧 30만원대였다. 특히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2.10%)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도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0.7%(2810원) 하락한 39만1350원으로 조사됐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비용 감소는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 시기가 늦어졌지만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없어 공급이 원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빨라 사과는 홍로, 배는 원황 품종 위주였지만 올해는 다른 품종까지 더해져 선택지가 넓어졌다.
채소류도 지난해에는 비쌌지만, 올해는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육을 회복하고 작업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폭우로 닭·돼지 폐사가 이어지고 해수온 상승에 따른 산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수산물류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가 남아있어 태풍과 가을장마 등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