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강의 경찰청장 직무대행 “폭발물 협박, ‘일본 변호사 사칭’ 제외 전부 검거···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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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9:46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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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강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계획 등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경찰 관련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의 영향으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져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2021년 수사구조개혁 당시 이미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다”며 “앞으로도 이런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수사 전담팀’ 신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 산하 형사기동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정도 있다”며 “앞으로 재난·안전 사고 분야 경력자에 대한 채용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나가겠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2015년부터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가운데 피해액은 1위, 복구비는 2위일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는 2002년 태풍 루사가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인명피해는 사망 및 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 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다.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 등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된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교체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은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사 비용 등의 부담 완화와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청년 플랫폼(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