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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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22:27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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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내에 미식 공간 ‘르 카페 루이비통’을 다음 달 1일 연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프렌치에 한국적인 풍미를 더한 메뉴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표적인 메뉴는 ‘유자 시저 샐러드 이클립스’, ‘비프 만두’, ‘페어 샬롯’ 등이다. ‘유자 시저 샐러드 이클립스’는 오리지널 루이비통 시그니처 메뉴인 시저 샐러드에 유자 드레싱을 더한 것이다. ‘비프 만두‘는 전통 만두를 재해석한 것으로, 소고기로 속을 채운 뒤 간장과 참기름 육수를 곁들인다.
레스토랑 내부는 문화적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북 큐레이터가 선별한 다양한 도서들이 전시된다.
예약은 18일 오후 3시부터 캐치테이블을 통해 할 수 있다.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레스토랑과 카페를 통해 독창적으로 해석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유망 셰프들을 발굴, 지원한다. ‘르 카페 루이비통’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루이비통 메종 서울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피터 마리노가 협업한 건축물로, 외관은 18세기 한국의 건축물인 수원 화성과 전통 동래 학춤의 우아한 동작에서 영감을 받았다.
충북 충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공유주방·스터디룸 등을 갖춘 청년센터를 조성했다.
충주시는 성내동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개소식은 오는 10월 청년이 주도하는 축제 형태로 열린다.
청년센터는 성내동 문화창업재생허브 2층(본관)과 관아골아트뱅크 243(별관)에 들어섰다. 본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 공간, 공유 주방 등을 갖췄다. 별관에는 공부방, 동아리실 등이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취·창업 준비, 정보 교류, 정책 제안,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한다.
충주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센터 공식 개소와 동시에 신혼부부 주거 마련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연 36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입영지원금 기존 지원 정책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출산장려금 3100만원을 포함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도 추진한다.
충주의 청년(19~39세) 인구는 4만 4000여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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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