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플라스틱 협약서 눈치 게임만 하던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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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21:09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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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번에도 결렬됐다. 지난 5~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에서도 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제네바 회의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방해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석유화학업계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로비스트를 회의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협상위원회 중 가장 많은 234명의 로비스트가 협상장에 들어왔다. 정부대표단 혹은 시민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27개국 연합인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도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25명)의 약 10배 규모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며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빌런’일까.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미온적인 국가들도 문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제5차 협상위원회를 주최했음에도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을 내놨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태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그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밝히고 있다.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성안이 아닌, 생산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으로 성안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탈플라스틱’의 시작이다.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일기예보를 보고 장화, 우산 챙겨서 나왔는데 온종일 땡볕입니다. 하늘이 예뻐서 나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복숭아가 먹고 싶어 한 상자 큰맘 먹고 샀더니 누가 또 복숭아 두 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갑자기 떠난 여행에서 찾아간 맛집은 쉬는 날이고, 집으로 가는 길은 사고로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집 앞 공원 그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즐겨봅니다.
유럽이 빠르게 더워지면서 그동안 다른 대륙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에어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에어컨은 에너지 낭비이자 미국식 사치품’이라고 여겨 온 유럽의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한다. 더위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정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에어컨 보급 문제가 유럽의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면서 에어컨을 둘러싼 인식이 갑자기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에어컨 의제를 가장 먼저 띄운 건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다. 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하원 의원은 지난 6월30일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공공시설 전반에 냉방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위선을 비판했다.
극우 정치인이 던진 화두는 순식간에 정치권을 달궜다. RN의 동맹 세력인 공화국권리연합(UDR)의 에리크 시오티 대표는 곧바로 주요 공공장소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르펜 의원이 에어컨 구매에만 치중한다며 도시 녹지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보수 성향 일간지 르피가로는 사설에서 “국민을 땀 흘리게 하는 것은 학습을 방해하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병원을 마비시킨다”며 에어컨 공약을 옹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리베라시옹은 에어컨이 “거리에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귀중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환경적 괴물”이라고 반박했다. 에어컨 논쟁이 ‘극우는 찬성, 진보는 반대’로 갈라지는 정치적 양극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에어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최근 4년 연속 기록적 폭염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에어컨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건축 규정은 에어컨 같은 능동적 냉방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창문 배치 개선 등 수동적 냉방 방안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어컨 설치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
잭 랭킨 영국 보수당 의원은 “역대급 더위에 직면한 나라에서 여전히 가정에 에어컨 설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환경 광신도”와 “시대에 뒤떨어진 간섭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극우 포퓰리즘 성향인 영국 개혁당의 지아 유수프 전 대표도 “탄소 제로라는 제단 위에서 영국 국민을 죽게 할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녹색당·자유민주당 등 중도파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에어컨 설치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영국 정치 지형에서도 에어컨에 친화적일수록 우파 진영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셈이다.
이런 정쟁의 배경에는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과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현실이 있다. 프랑스의 에어컨 보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점이나 사무실은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교육기관 보급률은 10%에도 못 미친다.
영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20%가 되지 않는다. 런던 지하철 내부 온도가 ‘가축 수송’ 법정 한도인 30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2023년 EU 가정의 에너지 소비 중 난방에 사용된 비율은 62.5%였던 반면 냉방에 사용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그간 에어컨은 휴양지 호텔에나 있는 사치품이나 과도한 전력을 소비하는 미국의 기호품으로 인식됐다”면서 “탄소 제로 목표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안락함만 추구하는 물건으로 금기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에어컨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가전업체 마이디어는 프랑스 내 에어컨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히타치는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2016년 14%에서 2020년 25%로 늘었으며 2035년에는 프랑스 가정의 절반이 에어컨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프랑스 전역이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시달린 탓이다. 지난 11일 보르도는 41.6도 기록했으며 베르주라크와 코냑, 생지롱 등지도 사상 최고 기온을 새로 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어컨 문제가 정치적으로 소모될수록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념 대립에 휘말린 정치적 접근은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 추진을 지연시켜 기후 변화 대응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에어컨 문제는 흑백논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취약계층에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와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을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일 간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거론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다”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24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없었고 반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처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 속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명확한 사과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