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게임 대미 관세 불확실성에 대미·대중 수출 타격…7월 수출, 반도체·승용차 호조에도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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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4: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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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RPG게임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전체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실적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일을 다음달 1일로 정하면서 8월 수출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해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걸면서 “절대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4일간 260건의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배달해야 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계산으로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내야 한다. 심지어 배민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배달업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최근 1~2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배민도 다급하다. 배달단가가 줄어들어 배민 물량만 배달하지 않는 라이더가 늘었고 폭염이라 배달 주문은 증가했을 것이다. 배민은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미션”이라 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노동단가를 계산하고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따져봤다는 뜻 아닐까. 이 무서운 계산법이 플랫폼만 알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인 셈이다. 건당 단가를 낮추고 폭염 속 미션을 완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배민이 “시간 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기존 미션과 다르게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한 것”이라 한 부분은 섬뜩했다. 배민이 미션을 진행한 4일간은 극심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이더들 역시 시간 내 건수 달성 앞에서 사선을 오갔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두 차례 심사청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하라 했던 규개위도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지자 세 번째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규개위원들의 눈높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시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규개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규개위는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그 ‘민간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인가. 폭염 속에서 미션이라도 달성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이더들의 눈높이인가,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인가.
매끈한 플랫폼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빼앗아 돈을 벌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지 계산하고 궁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어렵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도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해 싸웠다. 신속배달을 강요받던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될 그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