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위해 ‘1기당 9000억원 제공’ 굴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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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23:2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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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현대리바트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대·중소 K-리빙’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리바트 토탈 강남, 리바트 용산아이파크몰점, 리바트 기흥점, 리바트 토탈 대전점 등 4개 매장에 제품 전시 공간인 ‘리바트 공방’ 존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한 리바트 공방에서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 20여곳의 대표 제품 100여개를 선보인다. 전시 제품은 옷장 등 부피가 큰 가구를 제외한 접시·보석함·그릇·도자기 등 공예품과 소형 가구다. 고객들은 제품별 온라인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통해 매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에서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을 소개하는 리바트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국 300여 공방 중 품질, 디자인 독창성, 체험 수업 과정 등이 검증된 23곳(마이스터랩 제외)이 입점해 있다. 국내 가구업체 중 수제 가구 공방 전문관을 선보인 곳은 현대리바트가 유일하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리바트 공방을 1년간 운영한 결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생겼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면서 “오픈 당시 10곳이던 입점 공방이 최근 23곳까지 늘었고 인기 공방은 매출이 매달 30%씩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온·오프라인 경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 공방을 리바트몰에 입점시켜 리바트몰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아예 판매수수료를 없애 수익 전액이 공방에 돌아가도록 했다. 온라인 판로 제공과 판촉·마케팅·브랜딩 전략 등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앞으로 리바트 공방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리바트 공방 내 입점 공방 수를 연내 35곳까지 늘리고,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예술가의 창작 공방도 추가로 입점시킬 예정이다.
18일 오전 1시2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출동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부산국악원 쪽에서 진양사거리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6개 유형의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무장애관광 신규 코스를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접근성이 개선된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코스를 마련했다.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통해 이동·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된 최종 코스 정보는 ‘무장애 경기관광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시범투어는 19일부터 지체장애인을 위한 가평 코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9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 해설,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체험 등 코스를 직접 경험하며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점검한다.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동반 코스,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쌍둥이 유모차 코스, 고령자를 위한 부부 여행 코스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코스를 새롭게 개발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투어 운영이 아니라, 관광약자에게 적합한 코스를 발굴하고 검증해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며 “누구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사무국이 유명 해외 유튜버 마츠다(본명 마쓰다 아키히로·사진)와 협업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마츠다와 함께 명인이 준비한 남도한상차림과 지역 대표 전통주를 곁들인 먹방 영상을 지난 5일 공개했다.
박람회와 남도의 맛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번 콘텐츠는 공개 직후 열흘 만에 조회 수 5000회를 넘기며 “꼭 가보고 싶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서 마츠다는 영광 법성포 굴비 보푸라기와 나주 생막걸리, 무안 낙지탕탕이와 장성 전통주 ‘장성만리’, 목포 민어전과 광양의 ‘섬진강바람술’, 담양 떡갈비와 추성주 등 남도의 음식과 주류를 조화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식과 술이 어우러질 때마다 감탄을 터뜨리며 “남도가 멀게 느껴져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미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고 박람회 방문을 적극 권했다.
마츠다는 재일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이다. 초중고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군복무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영상은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겨냥한 사전 홍보 콘텐츠로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박람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관람객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남도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알리는 동시에 박람회의 매력을 사전에 전달하는 콘텐츠로 기획했다”며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츠다의 영상은 박람회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과 참여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