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무료다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내란 특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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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3:0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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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무료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악취와 폐수 유출 등 논란을 빚어온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측은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에 방지시설과 측정 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다”면서 “주민들의 체감 수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 조사에서 염색산단 인근의 복합 악취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 특히 서대구역 인근은 기준치의 86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서구, 대구지방환경청, 주민 등과 협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악취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투입 등을 통해 방지시설 점검 및 악취 측정·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23일) 대구염색산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염색산단에서 비롯된 악취는 오랜 세월 주민의 삶을 무너뜨려 왔다.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대구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을 정비하고 실시간 측정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고 주민의 체감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코 지역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수치만을 믿는 무감각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염색산단은 1980년 염색산업분야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다. 산단은 입주업체들이 공동 부담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기반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단지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1~3월 총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폐수 유출과 악취 문제 등의 지속돼 인근 주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2030년까지 대구염색산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을 벌인다. 다만 이전안에 대해 염색산단 입주 기업의 상당 수는 반기지 않고 있다.
실제 염색산단관리공단이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9곳 중 94곳이 이전을 반대했다.
대구시는 현재 100여곳인 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 여력이 있는 50% 정도를 군위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타 지역 이전이나 폐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이른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관련 산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쟁점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재집권한 뒤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EU와 중국은 ‘화해 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상호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는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이 다음달 끝나는 데다 내수 경기가 침체해 판로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중앙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이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기술 간첩 행위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입장차도 양측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에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