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카드깡’ ‘개인 간 직거래’ 땐 쇠고랑···“수익 몰수·추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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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2:5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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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순회경선 1차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1일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표가 걸린 호남 지역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국적 수해 상황을 고려해 예정된 지역순회 경선을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예산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앞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정 후보도, 역전을 노리는 박 후보도 오후에는 호남권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 면모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담양군 봉산면 수해 현장을 찾았고, 오는 22일에는 전남 나주시로 향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홍수나 폭우 상황에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하천 수문 개방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군) 수박밭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수박이 썩고 터져서 차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한 현장이었다”며 “몸은 힘들지만 슬픔에 빠진 농민을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오후에 전남 광주시 서구·북구 수해 현장과 광주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찬대의 정책과 실무, 리더십이 꾸준히 당심에 다가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방문 뒤에는 페이스북에 “괴물 같은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폭염이 닥치고 있다”며 “온열질환과 감염병 대응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오는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연기해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선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에게 승기가 기울었다는 분석과 박 후보가 시간을 번 만큼 호남·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정 후보 상승세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며 “호남권에선 더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를 돕는 다른 의원 “충청·영남권에서 3만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전체 권리당원은 100만명이 넘으니 호남권 등에서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구독자 54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에서 경험한 황당한 서비스를 폭로하며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회를 기록했다.
유튜버 ‘꾸준 kkujun’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한 고깃집을 들렀고,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이 나왔다. 이에 유튜버가 식당 직원에게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직원은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썰어서 인위적으로 썰어드린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묻자, 직원은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둘러댔다. 해당 삼겹살은 한 덩이가 1인분(120g)으로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이 유튜버는 식당에서 2만원짜리 따개비 죽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맛은 있는데 비싸다”며 “말로만 듣던 울릉도 프리미엄 같다. 제주도 전복죽도 1만 3000원인데”라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수난은 계속됐다. 유튜버는 “밤새 에어컨이 안 돼 땀을 뻘뻘 흘리며 잤다”며 “오후 7시부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와서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 ‘더우시면 선풍기라도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전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오전) 10시 30분 체크아웃에 냉장고는 실온이고 근데 가격은 9만원”이라며 “전국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많은 호텔을 가봤는데 이 정도 시설이면 지방 소도시에서 6만~7만원이면 잘 수 있을 것 같은 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식당에서 파는 건 삼겹살이 아니라 전지 또는 후지다. 신고해야 한다” “호텔 같지 않은 호텔, 비계 80% 삼겹살은 아무리 젊은 사람 혼자 왔다고 해도 너무했다” “꾸준님 절대 나쁜 말 잘 안 하는데, 이분 인격에 이런 제목이면 진짜 화 많이 난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고깃집 측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 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 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울릉도는 과거 ‘혼밥 거절’ 등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원성을 샀다. 지난 3월에는 울릉도 한 식당을 찾은 유튜버가 1인당 1만2000원 백반을 시켰는데 부실한 반찬이 나왔고, 식당 주인이 “여기는 울릉도”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두 달 만에 포병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의 정례적인 훈련으로, 러시아 파병을 통해 습득한 최신 군사기술을 전군에 숙달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사격훈련 경기가 23일에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에도 포 사격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남한 합참의장 격)이 함께했다.
포 사격훈련 경기는 대연합부대장(남한 군단장 격)이 직접 지휘를 맡았고, 해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이 진행됐다. 경기는 “제4군단 28보병 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전투원”들이 우승했고, 김 위원장은 이 부대를 “전승 72돐(돌) 경축행사에 특별 초청”했다.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김 위원장은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적 표현 앞뒤로 볼 때 대미·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을 숙달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152㎜ 견인포가 등장한다. 152㎜ 견인포는 인민군 사단급에 편제된 무기다. 북한은 170㎜ 자주포를 러시아에 대량 공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교범화해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군단장을 동원한 훈련을 통해 포격 훈련의 현대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등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 중인 재난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가평에는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가평에서는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당국은 수색 나흘째인 이날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2명이 발생한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산청에서는 전날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날 오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당국은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