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가격 ‘계엄 선포문 몰랐다’는 한덕수…국회·탄핵심판 ‘위증’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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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8:5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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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가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로도 뻗어갈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그가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 전 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조직 슬림화 요구로 인해 내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24%나 삭감된 것에 항의하는 NASA 과학자·시민들의 시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날은 미국인이 ‘인류 역사상 첫 유인 달 착륙’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지 5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반세기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던 NASA 우주개발 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NASA 연구자와 시민 등 100여명은 워싱턴DC 아이젠하워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ASA 연구 기능을 손상하지 말 것을 자국 행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SAVE NASA(NASA를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입간판을 세웠다. 소형 확성기를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이 운영한 SNS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 중 하나가 NASA를 만든 것”이라며 “이보다 더 미국적인 프로그램은 없다”고 적었다.
집회가 열린 이날은 NASA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에 내린 지 꼭 56년 되는 날이다. NASA에는 가장 뜻깊은 날 가운데 하나다. 이런 날에 NASA 과학자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내년 NASA 예산 축소 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백악관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6조1000억원)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삭감 폭으로는 NASA 역사상 최대치다. 이 때문에 화성에서 암석을 지구로 공수해 생명체 흔적을 찾거나 우주에서 중력파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력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방침에 따라 NASA 본부는 소속 인력을 지금보다 32% 줄인 1만1853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한 NASA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과 정부효율부(DOGE) 압력으로 NASA 본부는 매일 NASA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중인 미 의회 내에서는 NASA 예산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기관을 슬림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은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올해 9월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동행 여부에 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