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오락실게임 [정동칼럼]불확실성의 시대, 과제와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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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0:5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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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오락실게임 2016년 6월과 11월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미국에선 트럼프가 출마한 대선이 각각 있었다. 투표 당일 금융시장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다. 직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가 브렉시트 부결, 힐러리 클린턴 당선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몇시간 뒤 결과는 뒤집혔다.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크게 틀린 것이다. 그 두 사건이 당시까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던 선진국 내부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뒤처진 계층의 소외감을 드러내준 것임을 추후 정부 간 논의와 학계 분석을 통해 알게 됐다. 물가와 생활고가 트럼프 재선의 배경이 된 후 최근에는 반대편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만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큰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문제없이 작동하던 예측 모델이 잘 맞지 않게 됨을 경험했다. 경제 상황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변동하면 경제변수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다. 2025년은 여러 면에서 ‘구조적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대외신뢰 약화, 제로섬 세계관의 강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세계 경제의 분절,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 군사적 충돌이 경제주체에 높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다.
첫째, 과잉과 과소 양방향의 쏠림을 피해야 한다. 경제는 순환과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계다. 환율의 경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물가 및 성장 추이를 감안해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넓히는 것이 균형 측면에서 필요해 보인다.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 통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신용 과잉을 제어할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변수 간 관계와 대응 수단을 패키지로 구성하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되 확신에 찬 미래 예측가를 경계해야 한다. 지적 겸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발표한 목표나 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음모론과 확증편향을 멀리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어제의 판단을 과도하게 재단하는 것도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한다. 각 조직 단위에서 해야 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보다 무결정이 더 해롭다. 상방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극단적 위험, 테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셋째, 변화는 기회의 한 측면이다. 크게 변할 때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미·중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둘로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상당 기간 동안 양 진영 간 거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면 양쪽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고 상당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무역허브’ 개념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변화 적응력, 디지털 및 그린 리터러시, K로 시작하는 국가브랜드도 큰 자산이다. 다만 중국이 생산하는 범용 제품을 가지고는 버티지 못한다. 기술과 용도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조선도 중국과 충돌하는 범용성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 반도체 같은 기술 분야도 범용 제품화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진다.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넷째, 유연함과 실용성으로 경직성과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입장과 목소리는 가지되, 생존과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강조하는 ‘데이터에 의존한’ 정책 결정도, 방향성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매일매일의 변동 뒤에 숨어 있는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지정학, 세계 질서 변화, 정치적 분열, 인구, 기후, 기술, 중국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생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완충 영역을 넓게 설정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