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하는방법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라” 서울대 교수의 갑질···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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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3:56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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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하는방법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5 잉글랜드프로축구협회(PFA)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체스터 | AFP연합뉴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자신의 27번째 생일을 홈런포로 자축했다.
이정후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날렸다. 지난 5월15일 애리조나전 이후 무려 97일 만에 터진 시즌 7호 홈런이다.
이정후는 샌디에이고 선발 닉 피베타의 초구 스트라이크를 놓쳤으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에 빠르게 반응했다. 배트에 걸린 타구는 구장 우중간으로 400피트(약 122ｍ)를 날아가 떨어졌다. 1998년 8월20일생인 이정후가 한국 시간에 맞춰 쏘아올린 생일 자축포였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선두타자 홈런이기도 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4월21일 애리조나전에서 처음으로 ‘1회 선두타자 홈런’을 쳤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피베타의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2루타를 날렸다. 시즌 29번째 2루타로,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장타를 2개 이상 친 것은 지난달 3일 애리조나전 이후 48일 만이다. 이정후는 후속 타자들의 침묵으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7회 마지막 타석은 1루 땅볼로 물러났다.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2로 조금 올랐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742로 상승했다.
8월 들어 이정후가 시즌 초반의 좋았던 타격감을 되찾아가는 흐름이다. 전반기 타율이 0.249였던 이정후는 올스타전 이후 타율을 0.302(106타수 32안타)로 끌어올렸다. 8월 타율은 0.344(64타수 22안타)에 이른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1-5로 패했다. 이정후의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61승65패)는 2위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에서 지며 9경기 차로 멀어졌다. 샌디에이고는 시즌 70승(56패) 고지를 밟으며 선두 LA 다저스(72승54패)를 2경기 차로 추격했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에 비해 약 1.3배 높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15년간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로 대응시킨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별로 보면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 더 높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북한 출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북한이탈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보다 약 2.1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