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 9~11월 카드 사용분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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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4:56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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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투자증권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상생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11월 증가분도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식이다. 이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 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에서는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0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성웅스님을 임명하는 등 종단 주요 보직자 1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성웅스님은 종상스님을 은사로 1981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 중앙종회의원을 지낸 뒤 현재 죽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에는 묘장스님, 포교부장에는 정무스님, 교육부장에는 유정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부장에는 성원스님, 사회부장은 진성스님, 사서실장은 남전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은 일감스님을 각각 발령했다.
조계종 행정 총괄기구인 총무원 내 의전서열 2위 총무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를 실행한 것은 2023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한편 2022년 9월28일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스님의 임기는 내년 9월27일까지이다.
묘하다. 유럽에 살면 일 년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느낌이랄까. 한국의 시간은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따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사계절 리듬 속에서 살아가며 시작과 끝, 쉼과 출발이 한 흐름 속에 있으니 특별히 복잡할 것도 없다.
유럽은 다르다. 특히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9월에 시작해 6월에 끝나는 독특한 타임라인을 따른다. 새로운 시작은 가을에 찾아오고, 졸업과 방학은 여름에 맞이한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면 불현듯 한 해가 반으로 잘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나란히 놓고 사니 때로는 몸과 마음에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여행에만 시차가 있는 게 아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한 달이나 휴가를 간다고?”라며 놀라워하곤 한다. 그들의 말속에서 놀람과 부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지만, 사실 긴 여름 휴가는 단순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어찌 보면 처절한 생존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날씨다. 유럽, 특히 벨기에의 여름은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쾌청한 하늘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맑은 구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절의 날씨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벨기에는 구름과 비가 끊임없이 하늘을 덮고, 특히 긴 겨울은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짧고, 추우며, 온종일 칙칙한 회색빛이다. 햇빛이 비치면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얼굴을 들이미는 이곳 사람들. 날씨가 좋을 땐 그 짧은 순간이라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러니 이 광경이 이제는 그저 웃기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나 역시 그러니까. 기나긴 겨울을 견뎌내려는 본능, 절박한 마음의 발로일 테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피로도’다. 한국에서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아니, 아예 없거나 적어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병원 예약은 필수이고, 배달 음식은 도심이 아니면 어려우며, 동네 가게들은 저녁이 되기 무섭게 문을 닫는다. 유럽의 생활은 일상의 편리함은커녕, ‘불편한 단조로움’에 가깝다. 삶을 버틴다는 표현이 때로는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이를 견디며 긴 휴가를 통해 자신을 ‘리셋’한다. 곧 좋아질 날씨를 기다리며,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그 시간을 그려보며.
‘바캉스(vacance)’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 ‘vacatio’이다. ‘비어 있음’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이들에게 바캉스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삶에서 잠시 ‘로그아웃’하는 시간에 가깝다. 그리고 1년을 버티기 위한 심리적·육체적 충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 역시 올해는 햇살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남쪽,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짐을 싸는 이 순간, ‘바캉스’란 말이 왜 이리 비장하게 느껴지는지. 물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친 일상으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하고, 다가올 회색빛 시간을 버티기 위한 1년치 심리적 면역력을 쌓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 바캉스는 무언가를 끊어내는 휴식이라기보다, 지친 일상과 나를 다시 잇는 조용한 매듭 같다. 때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만큼 버거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속에 절박한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동아줄 같기도 하면서.
문득 생각한다. 만약 다음 생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고를까? 햇살이 가득하고 일상이 편리한 한국에서의 삶, 혹은 긴 바캉스 한 방으로 1년을 버티는 유럽식 삶 사이에서. 정답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고민하는 척, 고르기 어려운 척 해본다. 유럽 긴 바캉스의 속사정이 어떠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따로 있다. ‘쉼’의 중요성은 같다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잘 쉬는 자가 오래간다는 것. 물론 우리 모두가 긴 휴가는 못 가더라도, 바캉스라는 단어가 지닌 본래 의미,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만은 잊지 않기를!

▲최윤정‘부르주아’라는 성을 물려준 셰프 출신 시어머니의 자취를 좇으며 현재 벨기에에서 여행과 요리를 엮어내는 팝업 레스토랑 ‘tour-tour’를 기획·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