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외주 강훈식 “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비서실장 취임 첫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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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4:32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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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외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병상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전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는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관리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수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등에도 이날 중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제주,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5~30㎜, 경북 남서 내륙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20일 낮 최고기온은 30~36도가 되겠다. 오는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가 되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그 외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도심, 해안에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를 보인 곳도 많다. 서울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27도, 강원 강릉시 29.2도, 충북 청주시 26.3도 등이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현대건설에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2022년 7월쯤 경호처로부터 영빈관 신축을 위해 ‘콘셉트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출했다. 건물의 대략적인 외관을 담은 일종의 상상도로, 정식 발주 전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
특검은 현대건설이 관저 이전 비용 일부를 대고 영빈관 신축 사업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납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스크린골프 공사 대금을 대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이 관저 리모델링의 대가로 국책사업도 수주했다고 주장한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관저 공사를 요청했고, 현대건설이 공사의 대가로 총사업비 약 10조5000억원 상당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특검법 통과가 유력해진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특검은 현대건설의 영빈관 특혜 수주 의혹도 관저 공사 경위와 관련한 부분으로 판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콘셉트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수주를 위한 설계를 착수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