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소설다운로드 “통화정책서 정치 배제해야”…미 연준 전 의장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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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6:2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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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소설다운로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전북 군산 앞바다 외딴섬 말도에 있는 말도등대가 국내 최초의 ‘해양문화섬’으로 탈바꿈한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말도등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외딴 도서 지역 무인등대가 대상지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무인화 등대가 참여했으며, 말도등대는 경북 울진 후포등대와의 경합 끝에 역사성·상징성·개발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09년 처음 불을 밝힌 말도등대는 전북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116년간 서해 항로를 밝혀온 대표적 해양문화유산이다. 말도가 속한 고군산군도는 천연기념물 ‘말도 습곡구조’, 국가지질공원, 해상 산책로 등 생태·지질 자원이 풍부하며, CNN이 ‘아시아의 숨겨진 명소’로 소개하기도 했다.
말도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11월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내기 위해 세워졌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현재의 팔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됐으며, 고군산군도 중심에 위치해 뛰어난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자원을 갖춘 명소로 알려졌다. 2019년 8월부터는 상주 인력 없이 무인 등대로 전환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센터에서 원격으로 관리한다.
군산시는 말도등대를 K-관광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양문화 콘텐츠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등대 주변에는 전망대, 전시·체험 공간, 야외 치유공간 등이 조성된다. 말도·명도·방축도 등 고군산군도 내 5개 섬을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하는 총 14㎞ 규모 ‘고군산 섬잇길’도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2027년까지 국비 12억원, 지방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문화관 조성과 도보 콘텐츠 확대,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말도등대가 가진 역사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전시·체험·교육 등 특화된 해양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해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결성된 일본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에 관해 전문가들은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신흥 정당과 유권자 심리를 연구하는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22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인 퍼스트’가 외교와 경제 정책에 두루 통용되는 단어였다고 봤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 규제 강화 방침과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하타 교수는 “유권자는 개별 정책을 몰라도 전체적으로 일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 준다고 받아들였다”며 “거부하기 힘든 주장을 통해 지지를 모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표현인 ‘일본인 퍼스트’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하타 교수는 참정당이 자민당 지지층을 일부 흡수했다면서 참정당이 당선자 1명을 뽑는 1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여당이 목표로 삼았던 50석 이상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그는 참정당이 지방 조직을 활용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신 참정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에 투표했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5월 이후 참정당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점에도 주목했다. 신문은 미우라 아사코 오사카대 교수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사람은 5월 이후 5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국민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참정당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참정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스파이 방지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미야 대표는 “이상한 생각으로 일본을 망치려는, 스파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1985년 자민당이 의원 입법을 통해 스파이 방지법안인 국가비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 비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 폐기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가미야 대표가 코로나19 대책 재검토나 외국인 이민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정당은 기존에 참의원 전체 의석수가 단 2석이었으나, 지난 20일 치러진 선거 이후 15석의 의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참정당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연이은 설화에 비판받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일본인이 참정당에 표를 던졌다. 참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742만여 표를 얻어 야권 2위에 올랐다.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현급(5000t급 ) 구축함 3호함 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 궐기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2026년 10월10일까지 구축함 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매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은 궐기모임에서 “당 중앙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영예로운 전위대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불굴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 나가자”고 말했다. 궐기모임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선박 공업부문 노동자·기술자 등이 참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1호함인 ‘최현함’ 진수식을 열었고, 4월 28~29일에는 최현함에서 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최현함에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현함에 탑재된 주요 장비 외형이 러시아 함정에 탑재된 것과 유사해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또 지난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함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2일 수리해 5000t급 2호함인 ‘강건함’이라고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건함 진수식 당시 “우리는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급 또는 그 이상 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 척씩 무어(건조해) 해군에 취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10척이 건조돼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구축함을 늘리는 것은 해상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현함 미사일 발사시험 당시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해군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