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포스터다운로드 “광복의 함성, 80년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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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3:21 조회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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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틀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후과들(very severe consequences)”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후과’의 내용이 제재나 관세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바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회담이 괜찮게 진행되면 우리는 서둘러 두번째 회담을 할 것”이라며 “나는 거의 바로 하면 좋겠는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나까지 참여하는 두번째 회담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 두번째 회담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이라며 “두번째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답변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두번째 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두번째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한 데 대해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목표는 휴전을 이루는 것과, 전면적 평화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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