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대입 4년 예고제,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3:19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레바논이 자국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막으려는 이란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런 직접적인 경고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를 무력화한 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간 역학관계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레바논 정부는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운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존중한다”면서 “내정이 간섭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레바논 정책 결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국이 레바논에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헤즈볼라의 무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운 대통령과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면담은 레바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명령한 이후 이뤄졌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으로 활동하면서 레바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헤즈볼라 지도부를 암살하고 지난 6월 이란까지 폭격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 재건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운 대통령은 지난 7일 내각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승인했다.
이란은 레바논의 계획에 반감을 표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지난 9일 “이란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헤즈볼라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 해제 계획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레바논의 결정은)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에 이란이 레바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헤즈볼라 지지자 수백명이 이란 국기와 헤즈볼라의 상징이 그려진 노란색 깃발을 흔들며 그를 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20일에는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최근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전시전환 절차를 익히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한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2시15분)~경보해제(오후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가 서울시 최초로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 및 Try Everything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가상세계 속 아이돌 그룹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촉장을 받아 든 멤버들은 “서울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다”라며 “글로벌 팬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널리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플레이브는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5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 이들은 전 멤버가 작사·작곡·안무를 직접 소화하는 ‘올라운더 보이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일본 싱글 ‘카쿠렌보’를 발매한 첫날 2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일본 노래 최초로 멜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만, 도쿄, 방콕 등 6개 도시아시아 투어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세계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위에 이어 2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서울시 스타트업 1호 홍보대사에 플레이브를 위촉함으로써 글로벌 톱5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