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 사고 당시 노동자들 ‘대피 공간’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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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9:19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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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한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 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15일 ‘패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침략·가해’ 표현은 빠졌지만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선 일본의 바른 과거사 성찰과 양국 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사죄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추도사에서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후 사라진 ‘전쟁 반성’ 표현을 부활시켰다. 일본 국민 피해를 일으킨 전쟁으로 한정해 반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종전’이란 표현으로, 패전의 역사조차 아예 지워버리려 한 근 10여년의 일본 정부 우경화 행태에 비해선 ‘반보’ 정도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다. 추도사엔 13년 만에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도 담겼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질적 변화를 위해선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시바 총리는 ‘반성’을 입에 올리면서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등은 이 신사를 참배했다. 반성 발언의 이중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들이다. 총리의 ‘반성’ 언급 다음날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토 도발도 반복했다. 이래서야 양국 간에 진정성 있는 신뢰 구축이 가능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반 잔의 물’ 운운하며, 국내 공감도 일본에 대한 적절한 변화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사 지우기’에 나섰던 전임 정부 실패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보다 진전된 과거사 성찰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온 일본 정·관계의 망동·망언도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가 불행한 과거사를 그저 덮어놓는다고 불신까지 사라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적 저임금 석박사과정, 학위 받은들 연구비 수주·강의·온갖 잡일에 마음껏 연구도 어려워한국,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고소득 ‘의대 쏠림’ 속 이공계 기피…중국, 국가적 인재 양성·투자로 AI·로봇 등 세계적 기술 경쟁력 갖춰이공계 위기 극복 위한 열쇠, 결국은 ‘인재’…인재 확보·환경 개선 위한 자본 투입과 정부 강력한 의지·이해조정 필요
“자네, 집에 돈이 많은가?”
1990년대 중반 석사과정이 끝날 무렵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고 했더니 지도교수님께서 내게 했던 첫마디였다. 전공이었던 입자물리학이 물리학에서도 소위 ‘돈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였기에 나의 20대 후반을 보내게 될 박사과정이 어떠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교수님의 첫마디는 요즘 말로 내게 엄청난 ‘현타’로 다가왔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달 석사과정 80만원 미만,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약 20%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 정부에서 준비한 계획을 보면 2033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이 정도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나마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으로 받는 돈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공계 고급인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절대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젊은 혈기로 배고픔과 궁핍함을 꾹 참고 학위를 받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까?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의 시간부터 버텨야 한다. 교수가 된 뒤에도 온갖 잡무와 연구비 수주와 강의에 시달리느라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어렵다.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동아일보와 인크루트가 2023년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법정 정년인 60세였으나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더구나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3세였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50대 이후 그 많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누리게 해 주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의대에 미치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온 KBS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은 중국의 청년들은 공대에 미쳐 있는데 한국은 왜 의대에만 미쳐 있냐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한국이 의대에 미친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의대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이 보여준 중국의 현실은 우리와 정반대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목표가 공대와 의대로 다르다는 점이다. 명문대 공대 진학은 우리로 치면 의대 입학만큼 온 가족의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의 인재들이 명문 공대로 몰리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창업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의사보다 보상이 크다. 중국 정부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한국보다 연봉이 몇배 높은 것은 기본이다. 가용 연구비도 엄청나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초과학 분야도 다르지 않다. 2006년에 국가석학에 선정되고 201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고등과학원의 이기명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업적을 인정받는 끈 이론 전문가이다. 그런 그가 작년 고등과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중국의 응용수학연구원(BIMSA)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비도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 옮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우리도 이공계를 우선시하는 시절이 있었다. 1971년에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과학자는 내 또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물론 내가 대학 입시를 볼 무렵에도 의예과는 늘 톱 티어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물리학과에 진학하려는 내게도 왜 의대로 가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다만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도 강력한 톱 티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기 적성과 미래 비전에 따른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했던 셈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해 예컨대 반도체 산업 중흥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했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나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양태까지 바꿔버렸다. 이공계에 진학해 봐야 결국엔 직장에서 잘리고 동네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게 된다는 ‘이공계 위기론’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그게 대략 20여년 전이었다. 이때가 나는 의대에 미친 나라에 울린 첫 번째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꼽는 두 번째 경고는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6년 무렵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해 5월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학장단의 중국방문 소식을 전했다. 중국대학 이공계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 기사에 실린 한 서울대 대학원생의 인터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몇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와 경쟁했는데 이제는 중국 2부 리그 대학들에도 밀리고 있다.” 이때만 해도 네이처인덱스에서 중국대학들이 최상위권에 많이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베이징대(11위), 난징대(20위), 칭화대(24위), 난카이대(50) 등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였다. 서울대는 2012년 39위로 당시 43위였던 난징대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는 지표상으로도 중국의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우리 대학관계자들이 중국대학의 성공을 배우러 현장 방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작년 기준 네이처인덱스의 연구기관별 순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관이 무려 8개가 포진해 있다. 서울대는 여전히 52위, 카이스트도 80위권이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중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중국 대학 이공계의 발전은 기술발전에 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미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이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올 2월 발표한 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술 전 분야(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중국의 기초역량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기초역량은 중국이 추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인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KISTEP 브리프에서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핵심 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 울렸던 두 차례 경고를 어영부영 넘겨 버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의대에 미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경고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쩐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행히 지금의 한국은 그리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쓴 돈이 50조원이 넘는다. 별다른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사업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여러 칼럼과 강연을 통해 그 돈을 기초과학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50조원이면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 1000명에게 연간 10억원씩 5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2025년 프로야구 연봉 상위 10명의 평균연봉이 22억원 정도(최고액은 30억원)이다. 아쉬운 대로 그 정도면 인재들이 의대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일종의 긴급한 충격요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넓은 저변의 다양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강연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사실인데, 큰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아직도 이공계에 인생을 걸겠다는 청춘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싶어도 각종 행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이는 작년 네이처인덱스 특집에서 한국의 가성비 낮은 연구·개발 예산을 지적하며 충고한 개선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의외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이테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해조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난 ‘의대에 미친’ 우리의 민낯은 위기를 직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음 10년 뒤에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네 번이나 경고를 줄 만큼 그리 너그럽지 않아 보인다.
‘쌀의날’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 유색 벼를 활용한 세종대왕 논그림이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