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쓰리룸 정부 농정 ‘오락가락’···농민단체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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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5:23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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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쓰리룸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비축미 방출 방침을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일관성을 잃은 ‘오락가락 농정’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전략작물 확대 정책을 불과 몇 년 만에 뒤집더니 이제는 공공비축미 3만t 방출까지 강행하려 한다”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를 내세워 논콩·가루쌀 재배를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수매·보관·판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배 면적과 수매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 말을 믿고 벼 대신 콩과 가루쌀을 심은 농민들이 배수 개선과 장비 구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했다”며 “이제 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조치는 선제적 수급 조절과 농가 지원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방출 결정에 대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 가져갔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를 풀면 농민이 기대한 쌀값과 적정 이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과 공정가격 합의가 핵심인 농업 4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생산비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오락가락 농정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농업 현장을 파탄 내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빼앗는 폭력 행위”라며 “논콩·가루쌀 수요 확대와 판로 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 중장기 식량 자급 계획 재수립, 농식품부 책임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인천 서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 차량 뒷바퀴가 빠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2분쯤 서구 석남동 모래방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폭 5ｍ, 깊이 2.5ｍ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땅 꺼짐으로 이곳을 지나던 5t 청소 차량 뒷바퀴가 빠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 상황을 인계했다.
서구는 땅 꺼짐 이 발생한 도로 아래 온수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