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재생어플 [역사와 현실]기록 앞에 설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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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5:17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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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재생어플 1634년 음력 5월, <광해군일기> 편수가 끝났다. 1633년 12월 <광해군일기> 중초본이 완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월 정초본이 마무리됐다.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 아닌 ‘일기’로 명명됐지만, ‘실록’이든 ‘일기’든 사초(史草)로만 존재했던 조각의 기억들이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
기억이 기록이 되면, 기록 대상이 된 인물들은 역사의 판단 앞에 서기 마련이다. 그 17년 전인 1617년 겨울, 이영구 등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 행적도 역사의 판단 앞에 섰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은 개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국왕이 내린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합격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은례(謝恩禮)를 행했다. 사은례의 핵심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큰어른인 대비를 향한 배례였다.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담는 행사였기에 국왕만큼이나 왕실의 큰어른에 대한 배례 역시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폐비의 상태였으므로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사은례를 행하면서도 대비전을 향한 배례를 하지 않았다. 광해군 입장에 동조하는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행동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쳤다면 도의적 문제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있자, 다음날 광해군에게 연명 상소를 올려 “신 등이 어제 사은할 때 감히 서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이 교화시키고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히 원수의 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것이다. 광해군대 다른 일들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아니어서, 기억의 휘발성을 믿었던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박제된 기록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 이후 17년, 그것도 인조반정 이후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해 조정 요직에 올라 있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음에도, 이 사실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관원들이 인조의 조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원, 정백형, 김덕승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알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몰래 이름을 써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했지만 역사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령, <계암일록>)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은 바뀌었고, 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에는 인목대비 서궁 유폐가 있었다. 인조의 조정에서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용인되기 힘든 이유였다.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의 처신은 더더욱 용인되기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광해군의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도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인조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어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도리였고, 그래서 역사의 평가도 냉혹했다.
2025년,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전 정권 몰락의 이유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2025년 국민이 바꾼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우리 시대 정치인이라면,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치 못할 계엄’이라거나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이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 연수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올해 초 30대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뇌전증이 있는 B씨는 해당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아들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 부모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지역 단체 활동 실적과 포상 순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전남도가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된다. 시민사회는 “구시대적 특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전남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6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이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모가 받은 새마을 포상의 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높은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높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지도자의 자녀’ 순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도 새마을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가정형편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7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올해로 50년째다. 전남에서는 올해 99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억4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도와 시·군의 지방세로 편성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을 기존 1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며, 제주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하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전남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당장 폐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7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5분 만에 불을 껐다.
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100A)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에서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관계의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14층 가정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자율주행 RC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 명이 대피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보관 중이던 RC카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대구 한 아파트에서는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에서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 2023년 179건, 지난해 117건 등 4년 연속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과충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일단 화재가 나면 일반 화재와 달리 소화기나 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렵다.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기 전원을 분리하는 등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때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충전 중 부풀음·이상열·냄새 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감축을 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면서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편계획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도 채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면서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