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형석·이진숙 압박···‘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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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5:14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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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양천구는 올해 구 장학생 170명을 선발해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하며 매년 장학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선발인원은 50명, 장학금 총액은 5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일반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해 더욱 폭넓은 연령층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일반장학생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여야 한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고교학점제 적용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 과목에서 80% 이상 A등급을 취득하고 상대평가 과목 평균이 1.42등급 이내여야 한다. 9등급제 적용 학생은 과목별 석차 평균 2.75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서 광역시·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이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학생은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50만~180만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반장학생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성적우수·특기장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관외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성적과 특기,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학생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정해영(왼쪽 사진)이 무너졌고, 조상우(오른쪽)가 다시 무너졌다. KIA의 악몽 같은 패배 공식이 한 달 만에 재현됐다. KIA의 남은 시즌 뒷문 부담이 커졌다.
KIA는 지난 16일 잠실에서 두산에 3-4로 졌다. 9회말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주중 시리즈 삼성을 스윕하고 잔뜩 기세를 올렸는데 제대로 찬물을 맞았다.
이날 8회까지 1득점에 그치며 1-2로 끌려가던 KIA는 9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패트릭 위즈덤이 두산 마무리 김택연을 상대로 동점 홈런을 때렸다. 후반기 KIA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김태군이 역전 2루타까지 쳐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지켜내지 못했다. 9회말 경기를 끝내기 위해 등판한 마무리 정해영이 1사 후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만루 위기에 몰렸다. 첫 타자 박준순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고도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KIA 벤치는 급하게 조상우를 마운드에 올렸지만 위기 탈출에 실패했다. 조상우의 2구째 투심이 복판으로 몰렸고, 두산 김인태가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는데, 정해영과 조상우가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줬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 지난달 22일 LG전이 그랬다. 당시 KIA는 8회말 6득점하며 반전을 만들었지만, 9회초 5실점하며 재역전패했다. 정해영이 박해민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맞았고, 1사 1·2루에서 구원 등판한 조상우가 안타와 실책으로 추가 실점했다. KIA는 이날 이후 충격의 7연패를 당했다.
마무리, 셋업맨이라고 해서 매일 호투할 수는 없다. 블론 세이브도 숙명에 가깝다. 그러나 구위 자체가 떨어진다면 남은 시즌 내내 고민거리가 된다. 정해영은 16일 경기에서 자기 공을 던지지 못했다. 이번 시즌 직구 평균 시속 148㎞를 던진 투수가 이날 경기는 시속 140㎞ 초반에 머물렀다. 결국 17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올해 KIA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 역시 떨어진 구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 마무리’ 시절 평균 시속 150㎞를 웃돌던 조상우의 직구 구속은 최근 수년간 하락했다.
정해영과 조상우를 제외한 KIA 불펜은 8월 들어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 전상현, 최지민, 성영탁, 김기훈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펜의 뼈대가 돼야 할 정해영과 조상우가 정작 힘을 쓰지 못한다면 KIA의 뒷문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가 19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한 뒤 준우승한 얀니크 신네르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윔블던에서 신네르에 우승을 내줬던 알카라스는 이날 결승전에서는 1세트 게임스코어 5-0으로 앞서던 중 신네르가 컨디션 난조로 기권하면서 우승했다.
<신시내티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