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낭송대회 소비쿠폰 ‘깡’ 했다간 큰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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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1:0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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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낭송대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울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이 가맹점뿐만 아니라 울산페달, 울산몰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에서는 현재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해도 해당 실적에 포함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DREAM) 패키지’ 혜택도 받는다. 울산페이 가입자는 오는 8월31일까지 7000원 기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 추가 쿠폰이 지급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사용하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으며 전통시장에서 결제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소비쿠폰 결제 시 울산페이 적립금(캐시백)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울산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울산페이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이 우선 사용되며 결제할 때마다 실시간 알림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사용처는 울산페이 앱 내 ‘결제매장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온라인 결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 가맹점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