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니 ‘흉기 협박’, 다른 여성에겐 스토킹·사기···3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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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9:09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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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고성과 파국은 없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적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난 회담 때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옷깃이 있는 재킷과 셔츠 등 정장을 입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고 비아냥거린 것과 대조됐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양복을 입지 않았냐”고 질문했던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 차림이 멋지다”고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글렌에게 “그런데 당신은 (2월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다”고 농담을 건네는 여유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뀐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승리’이자 자신이 “쇼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며 “이 편지를 갖고 싶다”고 농담했다.
지난 2월 회담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면박을 당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유럽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눈 것에도 감사를 표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납치된 어린이 등을 염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도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에 동행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거듭 감사를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4분30초 동안 약 11차례 감사를 표했다며 “유럽 및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며 감사의 합창을 펼쳤다”고 전했다. WP는 “젤렌스키와 그의 유럽 동맹들은 트럼프를 우크라이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전략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매복 공격’을 펼쳤던 밴스 부통령은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다. 언론에 공개된 발언 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만 말했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 ‘톱2’ 차량을 배출하며 선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요타, 닛산 등 일본 브랜드가 강세인 사우디에서 현대차·기아는 올해 세운 합작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 엑센트와 기아 페가스는 올해 상반기(1∼6월) 사우디에서 각각 1만9081대, 1만5528대가 팔리며 차종별 누적 판매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 엘란트라가 1만3066대의 판매량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기아는 사우디 상반기 브랜드별 누적 판매 순위에서도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제외)는 이 기간 6만1510대를, 기아는 3만4649대를 현지에서 판 것으로 집계됐다.
두 브랜드를 합친 현대차그룹의 사우디 판매량은 9만6159대로, 사우디 시장의 최대 강호인 일본 도요타(11만8022대)를 2만1863대 차로 뒤쫓고 있다.
현대차는 2023년 누적 11만9786대를 판매하며 2위를 올랐고, 기아는 같은 기간 4만8266대의 판매량으로 4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가 모두 13만17대를 팔아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고, 기아(6만3637대)는 전년 대비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3위로 뛰어올랐다.
소형 세단의 인기가 높은 사우디 자동차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해당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결과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지에 현대차 생산법인도 구축한 터라 사우디에서의 선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지난해 중동에서 팔린 249만대 중 약 34%인 84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국가다.
현대차가 지난 5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HMMME)을 구축한 배경이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으로, 연간 5만대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PIF와 협력해 현대차를 사우디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나아가 현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도 앞장서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