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입시학원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여 통화…푸틴은 미 전투기 호위 받으며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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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7:49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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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입시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는 지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뒤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 채널 베스티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트럼프-젤렌스키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넘어올 때 미국 F-22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히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진입했을 때도 미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를 호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푸틴 대통령을 태워 이동하는 등 파격 대우를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러시아의 화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할 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으며 수락할 시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푸틴 대통령은 공적인 장소에서 “젤렌스키”라는 이름을 언급조차 않을 정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시해왔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희극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광대’라고 부른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러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대통령으로 여기는 이와 회담장에 마주 앉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평화 협상이 끝난 후 최종적인 협정 체결 단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평화협상 문서에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리 골로소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 교수는 양자회담에 대해 “가까운 시일은 물론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그런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푸틴은 젤렌스키가 패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만나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콘스탄틴 자툴린 러시아 하원 의원은 “양자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양보”라며 “회담 가능성을 계속 무시하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계획 등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경찰 관련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의 영향으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져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2021년 수사구조개혁 당시 이미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다”며 “앞으로도 이런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수사 전담팀’ 신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 산하 형사기동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정도 있다”며 “앞으로 재난·안전 사고 분야 경력자에 대한 채용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나가겠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