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다운로드 전세는 기울었다, 대세는 ‘월세’···올해만 거래 100만건 넘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7:45 조회93회 댓글0건

본문

동영상무료다운로드 올해 국내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05만6898건이다.
1~7월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가 100만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7월까지 84만 3078건, 2023년 83만8773건, 지난해 83만2102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34만3622건)·경기(29만2205건)·인천(5만1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 대전(3만6091건) 등 비수도권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의 임대차 시장 전환이 빨라지면서 최근 월세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부 월세를 비롯해 월세가 포함된 임대 계약은 2017년 40.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몇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컸지만, 올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이를 더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이 전세공급과 수요 모두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규(1977~)
이 시는 여름, 빗방울, 어머니 등으로 시작해 방바닥, 물고기까지 단어들을 이어가는 끝말잇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친연성이 있어서 시인의 기억 속에 오래 응축되었다가 풀려나왔을까. 시인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솟구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물고기가 처음 수면 위로 튀어오른” 여름, “개울가에서 혼자 물고기를 파묻던 소년”이 있었다. “풀지 못한 가족들의 숙제”를 해야만 했던 소년은 “아버지가 버스에 태워 보낸 도시의 가을”, 매연과 소음으로 뒤엉킨 골목에서 시인이 되었다. 소년이 미리 보아버린 것은, “죽어가는 물고기”였을까. 그래서 “끝말 잊기”를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끝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나비의 날개와 같은 것.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생. 생의 끝없는 바다가 흘러가고 물비늘 같은 눈동자들이 반짝인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져 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지금 제명을 해도 늦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