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급매 [속보]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 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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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6:0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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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급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노동자에게 받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해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주얼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바 있다.
몹시 갖고 싶던 책을 선배가 내 생일에 선물해주겠다 했다. 박사과정 초반 무렵, 우리가 함께 준비하던 대학원총학생회 학술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정말요?” 기뻐하며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여러 날 지나 생일이 되었으나 선배한테선 종일 연락이 없었다. 서운함을 참지 못한 난 늦은 시각 “약속을 지킨다고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어요”라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만난 그는 당일 심한 몸살로 학교에도 못 나왔었다며, 이걸로 그 책을 사보라고 도서상품권을 건넸다. 난 토라져 말을 안 했다.
몇 학기 더 흘러, 선배는 학위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차 모스크바로 떠났다. 추운 지역에서 지낼 선배를 위해 조그만 상자에 보온물병 등속을 담아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는 고맙다며 귀국할 때 뭘 사다 줄지 물었다. “보드카를 마시고 싶어요.” 나는 답했다. 꼭 사다 주마, 이번엔 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까지 찍었다. 실제로 귀국하며 근사한 보드카를 한 병 골라오셨다 전해 들었다. 나를 못 만난 사이 다른 형들의 회유에 넘어가 병을 따서 다 비웠다는 소식과 함께. 난 몹시 토라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보드카가 무슨 맛인지조차 몰랐다. ‘블랙 러시안’이라 불리던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의 다디단 커피우유 맛은 거기 첨가된 칼루아라는 리큐어의 것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훗날 마셔본 진짜 보드카는 무색무취의 강렬한 불덩어리였다. 당시 난 그 술을 특정하여 원했던 게 아니라 그저 뭐든 졸라보고 싶었다. 그때껏 살며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라 예의 바르게 고사하는 대신 ‘꼭 사다 주세요’ 생떼 부릴 수 있던 존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나를 두고 너무 잘 토라진다고 평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짓긴 했으나 그도 내심 당혹스러웠으리라 헤아려진다. 언젠가 사소한 일로 문 쾅 닫고 합동 공부방으로 쌩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오며 선배가 말했다. 이러지 말라고, 나라고 무쇠로 만든 심장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이다. 여기저기 뒷말 흘리던 이들 앞에선 억울함을 감춘 채 벙싯벙싯 웃었으면서 유달리 그 앞에서만 날것 그대로 감정을 표현했던 데 대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 준연히 자아비판 함이 옳겠으나, 사소한 일에 흥분을 표할 만큼 경계 해제하게 해준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려 한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
술도 안 마신 말짱한 상태로 손윗사람에게 말 놓을 용기를 내어보게 했던, “이소영이가 미쳤구나. 하극상이야, 하극상.” 껄껄 웃으셨던, 문구용 칼로 연필을 예쁘게 깎을 줄 아셨던, 내가 아끼던 독일제 색연필을 다섯 자루나 깎아주셨던, 러시아어를 하실 때면 ‘산적’이란 별명에 걸맞지 않게 이지적이던, 지인들 전언에 따르면 결혼 전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이국 여성의 대시도 받은 적 있다던 선배.
모교 후문의 오래된 커피가게가 이전을 위해 문 닫았단 소식을 들은 그 밤에도 선배를 떠올렸다. 학부 시절까진 그 가게를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드나드는 지하다방 정도로만 짐작했던 나를 데려가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여줬던 이가 그였다. 모종의 속상한 일로 저녁도 거른 채 고집스럽게 책 페이지를 넘기던 나를 달래어, 갓 내린 커피와 블루베리 넣어 구운 베이글을 사주셨지. 계단을 타닥타닥 내려가면 지하층의 습기 냄새와 로스팅 내음이 섞여들던 곳. 이후 종종 여럿이 혹은 혼자서 거길 찾곤 했다. 닫힌 쇠문엔 소설가의 문장을 옮겨 적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한다. “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 이젠 폐쇄되었을 장소 모퉁이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 낡은 주름치마에 곤때 묻은 블라우스를 입은 ‘너무 잘 토라지는’ 후배와 속이 깊고 너른 선배의 영혼 중 일부가.
‘토크 콘서트’서 생태계 확장 포부‘소버린 AI’ 구축에도 적극적 행보
내부 검증 마치고 B2B 사업 나서바이오·피지컬AI 추가 개발 속도
현미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조직세포 이미지를 넣자 인공지능(AI)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예측해 30초 만에 ‘네거티브(음성)’라고 결과를 내놨다. 폐암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기준치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판단에 중점을 둔 부분을 붉게,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랗게 표시했다. 해당 부분을 확대하면 세포 수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밀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개발한 LG AI연구원은 “최대 2주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활용해온 자체 개발 AI 모델인 ‘엑사원’ 생태계를 외부로 확장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며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2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콘서트 2025’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한 LG AI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LG그룹 계열사들의 AI 전환 가속화와 그룹 차원의 AI 사업화다.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공모에 지원하는 등 ‘소버린(주권) AI’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엔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내부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의 베타 서비스를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 대상으로 시작했다.
최정유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그룹 사무직의 65% 이상인 5만명이 활발히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며 “심층 리서치 기능은 글로벌 빅테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챗GPT처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연구원은 특화 모델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AI 공장’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플랫폼을 공개했다.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통합형) 솔루션 ‘엑사원 온프레미스’도 출시한다.
올 3분기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함께 엑사원을 적용한 AI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LSEG의 데이터, 뉴스,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 방향성을 예측해 투자 및 사업적 의사결정을 돕는 게 골자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패스 2.0 개발에서 보듯 바이오 영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약과 치료제 개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화영 AI사업개발부문장은 “엑사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직접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물리) AI’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로봇이나 공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에 들어가는 AI를 생각하고 있고 계열사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