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6시간 조사한 내란 특검 “22일에 재소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10:11 조회96회 댓글0건

본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푸틴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점령 못한 지역까지 포기 요구트럼프, 호응하며 유럽에 전달오늘 젤렌스키 만나 압박 전망관세 등 대러 제재 언급도 안 해사실상 푸틴에 ‘전쟁할 자격’ 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석탄·철광석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거부를 넘어 점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 합의를 스스로 폐기했다.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성과 전혀 없는 회담” 평가…일각선 “외교적 해법 물꼬 튼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되풀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가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실, 정부, 의회 등 지도부 회의를 열고 “(알래스카) 방문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적대행위를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이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16일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가 사흘째 열리는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저우모씨(30)가 웃으며 말했다. 달리기, 권투, 춤 경연 등 다양한 경기 가운데 저우씨는 5대 5 축구가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로봇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로봇축구 경기에서는 모든 팀이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공급한 로봇을 사용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성능이 갈린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로봇들도 뒷걸음질 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옆에서 넘어지는 로봇을 피하지 못해 로봇 여러 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웃음과 박수소리가 골이 터질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우씨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데 지금 넘어지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했다. 저우씨와 함께 온 류모씨(29)는 “로봇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귀엽고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5일 열린 1500m 달리기 대회에서 유니트리 자회사 링이과학기술팀의 로봇이 6분43초 만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텐궁(6분55초), 3위 유니트리(7분10초)의 로봇 역시 달리는 내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는 많은 로봇들이 넘어지기 일쑤였다.
올림픽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완벽함’ 또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격투기 로봇과 댄스로봇의 동작은 매끄러웠지만 지켜보면 움직임이 규격화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하오 부스터 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로봇들의 축구 실력이 “5~6세 아이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축구장에서 로봇들의 움직임은 걸음마를 갓 배운 아기의 움직임에 더 가까웠다.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춤 경연 대회에 빨간색 전통복장을 입고 출전한 한 로봇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이 로봇의 치렁치렁한 옷을 들치며 작동버튼을 눌러도 가만히 서 있었다. 역시 웃음이 터졌다. 실수나 오작동을 경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대회 주최 측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다. 권투 라운드 중간 로봇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기본 동작 시범을 보였다. 사회자가 “자, 따라 해 보세요”라고 외치자 대형 중계 화면으로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이 주먹을 내지르며 따라 했다.
사회자는 경기 도중 로봇이 앞으로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다 로봇들이 넘어지면 “니탕핑마?”라고 물었다. ‘탕핑’은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피곤해 지쳐서 누웠다’ ‘착취당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중들이 또다시 환호했다.
지난 14일 아내, 딸과 함께 개막식을 보러 온 멍모씨(40)는 “아이에게 과학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사람이 로봇과 어울리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밀리 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7세 여성은 “아이들이 경기를 보고 나서 로봇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9세, 5세, 2세 아이들과 함께 왔다. 로봇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는 “유니트리 힘내라” 하며 특정회사 로봇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로봇 기업에 팬덤도 생긴 것이다.
중국 과학사 연구자인 이종식 포항공대 교수는 로봇올림픽이 ‘군중과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시대 성립된 중국의 독특한 과학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각각 애플과 테슬라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압도적이고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엘리트가 다중의 경외심을 산다. 이를 학계에서는 ‘기술적 숭고함’이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다중과 신기술 사이는 한없이 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면 중국의 군중과학은 엉성한 기술이라도 ‘모두의 공간’에서 선보이며 인민의 호감과 관심, 적극성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시그리드 슈말저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쓴 <붉은 녹색혁명>에 따르면 1960년대 인민공사(집단농장)에서도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각종 과학기술 시연이 열렸다. ‘말벌을 활용한 유기농법’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다소 엉성한 기술을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잘살게 될 것’ ‘나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교환하는 것’이 시연의 핵심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대학이 문을 닫고 수많은 학자들이 반동으로 몰려 고초를 겪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늦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설명이다. 책은 문화대혁명 시기 군중과학의 다른 측면도 주목한다. 군중과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초보적 기술을 갖추게 된 청년들이 개혁개방 이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거나 선전, 상하이로 이주해 ‘밑바닥’ 기술역량을 형성했다. 중국의 혁신기업 상당수는 이런 저변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공대에 미친 나라’로 표현되는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은 연봉 등 물질적 성공이나 엘리트 교육, 국가의 투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문화 전통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군중과학은 엘리트의 과학기술이 인민의 즐거움이자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스펙터클(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며 “로봇올림픽은 중국식 과학문화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로봇올림픽은 압도적 신기술의 전시장이라기보다 대중과 엘리트가 꿈을 교환하는 장이다.
사흘 동안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였다. ‘이공계 위기’나 ‘제조업 몰락’, 나아가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국에서 간과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과 즐거움 그 자체였다.
■외교부 △정보화담당관 강혜정 △개발협력과장 김지수 △대북정책협력과장 서기원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장 송강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이데일리 △기획취재팀장 박준형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오는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이에 따라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지역을 제외한 강릉 도심의 대부분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이뤄진다.
강릉시는 제한급수를 시행하면 약 40%의 절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1.8%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저수율의 68.0%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앞으로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봉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준설로 담수율을 높이고, 내년 상반기 남대천 일대에서 대형관정 개발을 추진해 하루 1만t 이상의 추가 용수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연곡∼홍제송수관로 복선화와 함께 오봉저수지 담수 용량 확대, 남대천 지하 저류 댐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규 시장은 “엄중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단계별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생활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물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