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분양 [속보]5·18시민 ‘북한 특수군’ 지목한 지만원···“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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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11:39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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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분양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로 지목한 지만원씨(83)가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바 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과 배포금지도 명령했다. 지씨가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하여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해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었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광주 시민으로 5·18에 참여한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 고위층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로 지목된 시민 2명은 지난해 5월 법원에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의 정부 조사에서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명확하게 확인됐다. 해당 책을 쓴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출판과 배포도 금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는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속해서 ‘5·18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가자지구 구호품 항공 수송을 허락한 이후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총 800t 물량의 대규모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IDF)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덴마크 등 9개국이 가자지구에 161t 물량의 구호품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날 식량, 의약품, 담요 등 총 80t 물량을 가자지구 중부 부레이지 난민촌에 전달했다. 향후 12일 안에 나머지 720t의 구호품을 추가로 수송기에 실어 가자지구로 전달할 계획이다.
부레이지 난민촌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곳이자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자지구 구호품 공수 규모는 큰 편이다. 중동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달 공동으로 약 52t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3350t, 1220t의 구호품을 투하했다.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한 건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차 휴전협정이 종료되자 모든 구호품에 대한 가자지구 반입을 막았다. 그러다가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부터 구호품 공수 지원을 허가했다. 다만 터키 등 적대국의 구호품 전달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에 맞춰 구호품 수송 작전을 준비했다. 아구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가군 최고사령관은 “이 인도적 임무는 8월17일 독립기념일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인도주의적 헌신을 상징한다”며 “평화로운 삶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러한 독립 정신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군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 66명과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 두 대를 동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수송기는 각각 요르단과 이집트 공군기지에 착륙해 대기하다가 이스라엘 당국의 진입 허가가 떨어진 뒤 가자지구로 향했다. 인도네시아군은 구호품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투하 지점 10곳을 미리 파악해뒀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가 인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팔레스타인과 강력히 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선단체들은 지난 3월 가자지구 나세르 지역에 병원을 지어 의료 지원에 나섰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갈랑섬에 가자지구 부상자를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를 포기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UNN통신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진짜 협상이며 이는 현 전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을 위한 최선의 기준선이며 유럽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푸틴은 지난 12년간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며,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참여 아래 3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의 무소속 의원인 할냐 얀첸코도 러시아 측 협상안에 대해 푸틴이 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움도 없이 새 영토를 순순히 내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침공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네츠크주 일부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등을 내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조건부 종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제안과 관련해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도시를 비롯해 도네츠크 전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를 뜻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영토를 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대사도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을 내어주라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환상도, 침략자와의 타협도 없다”고 못 박았다.
올가 토카리우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낸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낸 입장문은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29일자 입장문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한 만큼, 대변인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고한 다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해도,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관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입장문 발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