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네프의연인들다시보기 17년간 운영된 대안학교에 “퇴거하라”통보한 인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11:16 조회96회 댓글0건

본문

퐁네프의연인들다시보기 인천시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는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12월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전할 곳이 마땅찮은 점을 들어 퇴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9일 인천청담고등학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12월31일까지 퇴거하라”며 공문을 보내왔다.
청담고는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330㎡)에 입주한 뒤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이다. 2011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학생 43명에 교사 11명, 강사 10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측은 “4개월 만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이전 시 예산 확보와 시설 마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는 물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송도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했다”며 “12월까지 퇴거 명령을 한 것은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담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무속인도 징역 30년을, 이들과 짜고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40대 무속인 B씨, A씨의 딸 C씨에 대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부부로,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D씨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D씨를 속이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등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D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