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주얼리 업체 노동자 ‘4대 보험 가입’ 길 열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8:29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노동자에게 받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해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주얼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바 있다.
KT가 경찰 ‘바디캠’ 보급에 나선다.
KT는 경찰청과 195억원 규모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뼈대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경찰 장비로 정식 분류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KT는 경찰들의 고충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올인원’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이 사업을 따냈다. 치안 현장 영상을 디지털화해 증거력을 확보하고 AI에 기반해 민감정보를 자동 식별하며 영상 등을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원본 보존하는 기능 등을 기술력을 경찰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아울러 KT는 전국 순찰차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공급하는 ‘112 신고 시스템 연계 스마트 단말 사업’도 함께 수주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KT는 앞으로도 AI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치안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산청군에서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숨진 남성을 찾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4시28분쯤 상면 대보리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로 파악됐다. A씨 시신 발견 장소는 대보리 낚시터에서 약 7㎞ 떨어진 곳이다.
가평에서는 A씨를 포함해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2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1명 등 총 4명이 실종 상태였다. 이날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가평에선 사망자 4명, 실종자 3명이 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지난 19일 집중호우 당시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청에서는 실종자가 2명이었다.
산청에서 수습한 시신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로 최종 확인되면, 산청에선 사망자 13명, 실종자 1명이 된다. 전국적인 인명피해는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으로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수색 나흘째인 가평에는 이날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였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국내 최고 수준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을 24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이날 이미지 정보 이해 및 지시 이행능력을 갖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1.5-v-3b’를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텍스트 외에 이미지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용자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지시 이행 성능과 뛰어난 한국어·영어 이해 능력을 갖췄다. 경량 모델임에도 오픈AI의 ‘GPT-4o’와 견줄 정도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고성능의 대형 모델을 활용해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지식 증류’ 방식 등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했다. 비슷한 크기의 ‘큐원 2.5’(알리바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비전 3B’(네이버)보다 이미지 이해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MoE’(Mixture of Experts·전문가 혼합) 모델 ‘카나나-1.5-15.7b-a3b’도 함께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MOE란 여러 거대언어모델(LLM)을 한데 모은 뒤 작업 종류에 따라 특화된 LLM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술이다.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과 비용 절감이 강점이다.
올해 초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중국 딥시크가 취한 방식이 MoE다.
카카오는 지난 2월 가장 크기가 큰 플래그십 모델인 ‘카나나 플래그’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량 모델 카나나-1.5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