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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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16:21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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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내 생애 짓는 마지막 옷? 내 옷 지을 것 같아. 50년 양장점을 했어도 내 맘에 드는 옷감 떠다가 내 옷을 지어 입은 적 없어. 다른 사람들 옷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 입었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지었지. 하얀색 블라우스하고 바지. 난 하얀색 옷이 좋아. 나이 들어서 하얀색 옷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새 옷 지어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일요일 밤, 박경자씨(1950년생)는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아흔 살 손님이 수선을 맡긴 셔츠와 바늘이 들려 있다. 셔츠를 붙들고 앉아 하나부터 열까지 손보고 있다.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아들 돌 때 장만한 재봉틀의 나이는 마흔넷. 그동안 그녀는 재봉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썼다. 모터는 두 번 갈았다. “고마워, 우리 식구 살게 해줘서.” 일심동체인 재봉틀에게 그녀는 소리 내 고마움을 표현하곤 한다.
“끝까지 써야지. 내가 옷 만들고 수선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가보. 이걸로 먹고살고, 아들딸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지금껏 이걸로 먹고살고 있으니까.”
재봉틀 앞 벽에는 색색의 실패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 “실패가 몇개나 될까? 1000개는 안 되겠지. 500개는 될 것 같아.”
열여덟 살에 그녀는 군산 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왔다.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돈도 벌러. 충무로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단추 다는 걸 배웠다. 1년을 꼬박 단추를 달았다. “단추 다는 것도 기술이 있어. 단추는 틈을 주고 달아야 해. 바짝 붙게 달면 겉이 편하지 않아. 요즘에는 기계로 달아. 단추는 손으로 다는 게 튼튼해. 내가 짓는 옷은 다 손으로 달지.”
단 꿰매는 것도 1년 차에 배웠다. 2년 차가 돼서야 다리미질을 했다. 1년 내내 했다. 3년 차가 돼서야 칼라 뒤집는 걸 하고, 재봉사 선생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그것도 1년 내내 했다. 4년 차가 돼서야 틈틈이 재봉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단사 선생님이 재단하는 건 어깨너머로 배웠다. “누가 붙들어 앉혀 놓고 가르쳐주지 않아. 눈치껏 배웠지. 눈치껏 내가 알아서 배워야 해.”
양장점에 다니며 그녀는 남동생 셋을 뒷바라지했다. 15만원 남짓하던 방 한 칸짜리 전세방을 얻고 세 살 터울인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왔다. 고등학생이던 남동생 밥 해 먹이고, 도시락 싸주며 양장점에 다녔다. 학비를 댔다. 서울로 데려오지 못한 두 동생의 학비와 하숙비는 고향 집에 부쳐주었다. 그녀가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처음 만든 옷은 그녀 자신의 바지. “내가 처음 만든 내 옷인데, 좋지. 안 예뻐도, 좋지.”
스물일곱 살에 서울 성북동 산동네에 간판도 없는 작은 양장점을 냈다. 결혼한 여자들이 그녀의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한 달에 열 벌 정도 지었다. 밤을 지새우며 옷을 짓기도 했다. 스물아홉 살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양장점을 했다. 아이 낳고 잠깐 쉬고. 또 아이 낳고 잠깐 쉬고, 계속. 기성복이 등장하고 옷을 사 입는 시대가 오면서 수선이 주가 됐다.
그녀는 하루에 재봉틀 앞에 8시간쯤 앉아 있다. 수선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옷을 짓는다. “팔리는 옷도 있고, 안 팔리는 옷도 있어. 오래 안 팔리는 옷은 그냥 내가 입어.” 그녀는 웃는다. “안 팔려도 괜찮아. 안 팔리는데 어떡해.”
헌옷수거함 차지가 될 뻔했던 옷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새 옷으로 탄생하는, 양장점 겸 수선가게는 3평 남짓. “아들 어릴 때 돼지라고 불렀어. 잘 먹고 건강해서. 그래서 돼지네 옷집이라고 지었어. 여든 살까지는 하고 싶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실을 꿰는 그녀의 손 움직임은 차분하고 부드러워 차라리 정물화의 오브제 같다.
“3시간째 손보고 있어. 30분은 더 붙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최저임금도 안 나와. 동네에서 수선비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수선 못 맡기지.”
그녀가 가위를 집어 든다. 닳아 벌레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소맷단을 오리고 내려놓는다. 스물일곱 살에 양장점 내면서 산 잠자리표 가위는 그녀의 세 번째 손이다. “생전 고장 난 적이 없어. 고장이 나야 바꾸지.”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구축한 연구·개발(R&D) 및 생산거점을 외신이 집중 조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NN 마켓플레이스 아시아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찾아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자동화 생산 시스템과 사람 중심의 유연한 제조 환경을 미래 공장의 모델로 소개했다.
CNN 마켓플레이스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및 경제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NN의 아시아 전문 심층 취재 프로그램이다.
CNN 뉴스 영상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폿’이 공장 안을 순찰하며 품질 검사 및 시설 점검 업무를 맡은 작업자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스폿은 엔지니어의 뒤를 따라다니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작업이 끝나기 전 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CNN은 HMGICS가 싱가포르 최초의 전기차 생산 공장임을 언급하며 디지털 트윈, AI, 로봇 협업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 준공된 HMGICS는 연간 3만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이기도 하다. 조립 및 검사 공정의 70%가량이 자동화됐고, 200대의 로봇이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다. 덕분에 인간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NN은 현대차그룹이 HMGICS에 AI, 로보틱스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자동화된 셀(Cell) 기반 유연 생산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 디지털 트윈 기술,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제조 공정 등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알페시 파텔 HMGICS 최고혁신책임자(CI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품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과 AI의 통합 운용을 통한 이런 정밀 검사 시스템이 필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MGICS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다른 공장으로도 첨단기술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18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법원, 국회를 순회하며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일 특검과 법원을 항의 방문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의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500만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려고 한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 정당 말살 기도”라며 건물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버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 방식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특검 지원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발언하며 항의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라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원이 대법관 30명을 증원하겠다는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20여분 간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뒤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조를 편성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당사를 지키기로 했다.
특검과 법원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이어지던 중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내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회에 남아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당 조직부총장 서지영 의원이 현장에서 대응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 1명과 엔지니어 2명이 찾아와 앞서 실패한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 등 기술적 사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특검이 약속한 자리였다.
서 의원은 “저희는 기술적인 방식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관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이 요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수수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