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실무교육 이 대통령 “공직 사회,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 과도한 감사·수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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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0:1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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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교육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낙지부동’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한 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겠다”며 “특히 정책 감사,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 누락·왜곡·조작 등은 없어야 한다며 공직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나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관계부처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낸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유통책에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책은 이 정보를 메신저 오픈대화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서는 그동안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사생팬’들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공권 정보를 사들인 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놓는 등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판매책)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 지난 2월 A씨, 3월엔 일당 2명을 검거했다.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이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에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낸 ‘이번 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 역시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에도 더웠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 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2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해 한반도는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사가 지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요일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주말에는 더 덥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거세지는 중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많은 이들 수백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의 기록에 언급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중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해당 보도에 관해 “WSJ의 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짜 뉴스 ”라고 밝혔다. WSJ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WSJ의 기자들과 해당 언론사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간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어진 법원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원 감독 소위원회는 이날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 수용돼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도 이 의결안에 동의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이날 엡스타인에 관한 2005년과 2007년 대배심 조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자 해당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엡스타인 사망 이후 관련 유력 인사들이 그를 살해했다는 음모론 등이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2월 본디 장관은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7일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 여론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