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단독주택사무실 [속보] 김건희특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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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8:5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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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단독주택사무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년여에 걸쳐 8연속 금리를 인하해온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ECB는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 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정책금리를 모두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ECB는 지난달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1.75∼2.25％로 추정)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ECB 목표치에 안착했다.
ECB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유럽 예금금리와 미국 기준금리(4.25∼4.50％)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ECB가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 올해 세 차례 남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통상갈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물가가 목표치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두고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측은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협상 기한인) 8월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시간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 등은 그리어 대표와 여 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교섭팀들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저는 (통상·안보를 연계한) 오버럴(overall·종합적) 패키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며 “일각에서는 ‘한·미 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한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 측의 중단 압박에 대해선 “국회도 당연히 미국 쪽 통상에서 (온플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는 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