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 인식, 10년 새 3배 커졌다···‘문화 발전’이 만족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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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05:2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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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향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 성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리서치랩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24~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해 1일 발표한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10년 전 광복 70주년 조사(8.2%)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년 전 광복 60주년 조사 때는 1.9%였다.
3명 중 2명은 한국을 중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봤다. 선진국과 중상위권(39.3%) 인식을 합하면 67.1%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중진국(22.6%), 중하위권(8.3%), 저개발국(1.2%)으로 인식하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의 분야별 만족도에선 ‘문화 발전’ 분야를 꼽은 답변이 78.8%로 가장 많았다. ‘경제 발전’(49.4%), ‘사회질서 안정’(43.7%)이 뒤를 이었다. ‘남북 관계’(21.6%)와 ‘국민 통합’(21.0%)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치 발전’(15.1%)이 최하위였다.
한국 사회가 발전해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4.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조사 당시 상황이 반영된 응답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가 각각 19.1%를 기록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14.2%),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12.5%), ‘남북한이 통일된 나라’(9.3%)가 뒤를 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국의 주요 국가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3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회 통합과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를 지목한 비중도 컸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 강국 실현’(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7.6%),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 확립’(6.4%),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4.8%),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4.5%)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90.6%는 한국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자랑스럽다’가 41.6%, ‘대체로 자랑스럽다’가 49.0%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면접원을 활용한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0세 이상은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골프클럽에 차별 시정 권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B골프클럽에 회원가입을 하러 갔다가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이에 A씨는 이 클럽에서 이른바 ‘노 시니어 존’(노인 이용 제한 구역)을 운영해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찾았다.
클럽 측에서는 부지 내에 급경사지가 많아서 고령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70세 이상은 입회를 불허한다’는 회칙 내용에 따른 조치라고도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클럽의 ‘기존회원’은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없어지지 않았다.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70세 이상 회원이 절반 가까이(49.4%)됐지만 사고 발생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골프클럽이 나이 제한을 두기보다 위험 연령대의 경우 ‘보험 가입 강화’ 등 조치를 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클럽에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도록 한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은 인권위법상 시정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