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금감원에 접수된 ‘수상한 민원’…포털 심사 통과하려고 허위 등록하려는 투자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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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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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의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 조회되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회사의 이메일이 파인에 노출되도록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함께 첨부한 사업자등록증부터 점검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일반적인 등록증 형식과 달랐다. 금감원 직원은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이메일을 노출하려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공익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시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온라인상에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이메일 등록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는 금융광고를 노출하려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사전 심사하는데, 이때 파인에 등록된 이메일 정보 등이 활용된다.
금감원이 이 사기업체가 정식 금융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3000만원가량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메일 등록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사기업체의 불법 광고가 확산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노리고 심지어 민원까지 낸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투자 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의 정보가 실제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2028년 개장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의 야구 전용구장 설계안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996년 중원구 성남동에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2만석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설계안은 이벤트 광장과 시민 개방 공간, 종합스포츠센터, 하키장 등을 담았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 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총 38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성남시는 “향후 야구 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등을 운영해 경기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또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을 열어 성남시민이 프로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