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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성년자 납치 시도 잇따라…“등하굣길 아이들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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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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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 등하굣길 점검에 나서고, 일선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말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에서도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해 3시간 만에 붙잡았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차에 탄 채 중학생에게 접근해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넨 60대 C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C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D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아가야 이리 와”라고 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다. D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 E군이 붙잡혔다. E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당초 유괴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등 주의사항을 알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을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 건수나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십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대 투자자MS와 수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되면서 오픈AI의 공익기업(PBC)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MS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최근 수개월 간 MS의 오픈AI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 MS의 지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MS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매출 일부를 나눠 받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또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에저를 통해 독점 제공해왔다.
양사의 동맹은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AI가 MS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사인 코어위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 MS’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MS가 오픈AI 제안보다 높은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산하의 제한적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PBC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픈AI에게 최대 투자자인 MS 동의는 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의 PBC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오픈AI가 보다 일반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자본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AI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협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MS와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PBC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와 법인 등록지를 두고 있어 양쪽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단체들의 구조 개편 반대도 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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