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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 여기저기 불려가는 기업 탄소중립팀…“현실 반영해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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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5:2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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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에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가군 공원화와 개방형 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운 4구역 민간 부지에 1만3100㎡ 규모로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공간을 만들도록 이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 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공공임대상가 약 160호를 조성한다.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 온전한 도심공원을 조성해 종묘∼청계천∼남산까지 열린 남북 녹지 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씨의 ‘심부름꾼’으로 알려진 김씨의 차량이 드나든 때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려 한 때와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은 2022년 6월말부터 7월말 사이 약 한 달 동안 최소 세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들었다. 경향신문이 김씨 차량의 아크로비스타 출입을 확인한 시기는 2022년 6월27일, 7월7일, 7월23일이다. 김씨 차량은 짧게는 52분, 길게는 1시간31분 머물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차량이 드나든 이때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 한 2022년 4~8월 시기와 겹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이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청탁용 12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2022년 7월5일과 인접한 날짜들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로부터 2022년 7월29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해 6월24일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전씨는 윤씨에게 김씨를 “심부름꾼”이라고 소개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통일교의 민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전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실제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씨 차량이 여러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기록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임기 중이던 2023년 2월 초 사이 최소 다섯 차례다.
전씨 차량은 2021년 10월27일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를 옹호하고 이른바 ‘개사과’ 해프닝을 겪으며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같은 해 11월2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는데, 전씨 차량은 이날도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5일, 같은달 27일, 2023년 2월1일에도 아크로비스타에 전씨 차량이 들어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입·출차기록을 확보해 윤씨가 김 여사 청탁용 고가 선물을 전씨에게 전달한 시기, 전씨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전씨 차량의 2022년 출차기록이 있다면, (통일교 윤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러 갔을 때의 기록일 것”이라며 “김 여사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을 주며 다른 상품들로 바꿔오도록 했고,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상품들로 돌려받은 뒤에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김씨 차량 출차기록에 대해선 “(한 차례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시위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간 것으로 안다”며 “청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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