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학과 국회, 사립대 구조개선법 본회의 통과…부실대학 ‘먹튀 폐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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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2:5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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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학과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서는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21일부터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업체계로 구성된 통합지원센터는 실종자 수색부터 응급 복구, 이재민 심리 지원, 보험금 상담까지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
도민들은 센터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심리 상담, 농지 임대료 감면, 임시주거 지원 등 다양한 행정·복지·금융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도 진행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주민 대피상황이 발생해 대부분 귀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피 중인 인원이 남아있다. 경남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이동형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액은 산청군 10억 원, 합천군·의령군 각 3억 원, 진주시·창녕군·함양군·함안군 각 1억 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산청군·합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합천군 삼가시장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지난 21일부터 전담 인력을 투입해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대 3억 원 보증한도,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간소한 서류제출 등 혜택을 포함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2% 고정금리 정책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3335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미술사 책으로 독자와 만나던 마음으로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 전시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76)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 몸과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인문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널리 알려진 미술사가다. 2004~2008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낸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지내게 됐다.
“관장 임명 발표가 나고 (소설가) 황석영 선배가 한 문장으로 카톡 축하 인사를 보내더라구요.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평생 연구한 미술사 저술의 마침표를 나중에 찍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응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덕수궁 석조전, 197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98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2000년대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면적 13만8156㎡에 달하는 건물, 44만점에 이르는 소장품, 지난해 400만명에 육박한 관람객 등 말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다.
유 관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100만명은 꿈의 숫자였는데 이제 400만명이 되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박물관의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관객서비스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람이 너무 몰리다보니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다”며 “100만명에 맞춰진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러한 전시가 지방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로는 1980년대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처음 알린 ‘한국미술 5000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의 진수를 소개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